동향

SPRi AI Brief 인공지능의 최신 동향_2022년 6월호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발행일

2022.06.

URL


1. 국내외 정책
미국
미국국제개발처(USAID), AI 실행 계획(Artificial Intelligence Action Plan) 발표 ’22.5. 1)
- USAID는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의 책임감 있고 공평한 접근을 강조하는 인공지능 실행 계획 마련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정부의 국제 개발 및 인도주의적 노력을 이끌기 위해 1961년 행정 명령에 따라 설립
- USAID 수행사업에서 책임감 있는(Responsible) AI 사용에 전념, AI의 책임 있는 사용을 지원하는 디지털 생태계 강화, 책임 있는 AI 의제를 형성하기 위한 파트너십 등의 내용을 포함

미국
상무부, 국가 AI 자문 위원회(NAIAC) 위원단 임명 ‘22.4. 2)
- 2020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에 따라 최근 설립된 국가 AI자문위원회*에 27명의 전문가를 최초 임명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Advisory Committee(NAIAC) : 국가 AI이니셔티브법에 따라, 미국 AI 경쟁력 현황, AI를 둘러싼 과학 현황 및 AI 인력 문제를 포함한 주제에 대해 권장 사항을 제공, 활동과 자금의 균형을 포함하여 이니셔티브 자체의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언을 담당 - 위원들은 학계, 산업계, 비영리 단체 및 시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학제적인 AI 관련 분야의 전문가 리더로 구성 책임성있는 AI를 강조하는 비영리기관 EqualAI의 CEO 미리엄 보겔이 의장을 맡았으며 구글,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 IBM, 엔비디아 등 산업계 인사와 캘리포니아대학, 스탠포드대학, 오하이오주립대학, 코넬대학교 출신의 학계 인사가 포함

일본
유럽연합(EU)과 디지털 파트너십 합의 ‘22.5. 3)
- 일본에서 개최된 제28회 EU정상회담에서 디지털을 통한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디지털 파트너십 합의
- 협력 대상분야는 AI,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인프라, 5G, 비욘드 5G/6G 기술, 데이터, 디지털 무역, 트러스트 서비스 등이 포함
- 매년 장관급 회동(일-EU 디지털 파트너십 회동)을 통해 디지털 협력의 진척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위한 방향을 논의할 예정
(결의안 주요 내용) △AI 사용에 대한 공개 토론의 중요성, △여러 영역에서 AI의 이점 연구, △AI의 윤리적 및 법적 문제 강조, △기본적 인권 원칙에 따른 AI의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한 표준 △특정 AI 시스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유형에 비례하는 AI 규제 개입 수준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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