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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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j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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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국내 명문 대학교에서 기술유출과 관련된 법적 소송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량 기술 연구자료를 외국으로 유출했다는 혐의였는데, 해당 대학 교수는 외국 대학과 공동연구를 추진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공동연구에서 사용된 온라인클라우드에 올린 자료를 영업비밀의 유출로 볼 것인지 연구협력을 위한 자료 공유로 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였습니다.
21세기 사회에서 추구하는 대표적인 가치를 꼽는다면 개방과 공유가 될 것 입니다. 정치 사회의 투명성을 위한 열린정부의 구성은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고, 학술 및 연구분야에서도 오픈 사이언스를 통한 융복합 연구성과와 보다 큰 가치의 창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 과학자가 서로 정보를 공개해 연구 재현과 연구 데이터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해서 중복 투자 방지와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협력을 통해 현대 과학이 당면한 한계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들은 공공자금이 투입된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와 공유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이를 위한 법제도 및 기술적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 전략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이러한 개방과 공유에 대한 정책 방향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경제 시대의 승자독식시장 환경 하에서 기술 보호를 위한 국가 사회적 방어체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등 학술 및 연구계 전반에 걸쳐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을 적용하여 연구내용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개방과 기술 보호라는 대치되는 개념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국내외 회원분들께서 활동하시는 현장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1. 연구 공개 공유에 대한 연구비지급기관, 소속기관 또는 연구 커뮤니티의 요구를 받으시거나 실제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2. 연구 환경에서 기술 보호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학술 연구 과정에서 비밀 유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3. 그리고, 연구 공개를 통한 협력 추구와 기술 보호의 가치 충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다른 쪽의 희생을 감수해야 할지 아니면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원분들의 실제 연구 현장에서 직접적인 연구 협력을 위한 서비스 제안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코센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의 집단 지성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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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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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이종민(kjist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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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지식 등을 보호하는냐 아니면 공유하느냐는 단순 흑백논리의 관점이 아닌
해당 items이 갖고 있는 본질(nature)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창성(originality)이 생명인 분야는 당연히 특허로 보호되어야 하고
대중성을 중요하는 하는 items 은 널리 전파하여 보급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쓰고보니 너무 당연한 것을 길게 썼네요 ^^
사례: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드 : open (널리 보급하고 대중화 하는 것이 전체적인 IT 기술 발전에 도움)
반도체 공정 미세화 기술 : protect (경쟁사 혹은 국가간 경쟁력 강화) -
2021-07-28 한민준(mj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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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이기는 하지만
현재 생뭃학분야에서 가장 핫한 분야인 유전자 편집 기술을 예로 들어보면
ZFN는 Sangamo의 기술 독점에 의해서 폐쇄적인 상태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었고 CRISPR/Cas9 은 이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오픈되어 많은 그룹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 상당히 빠른 시간에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CRISPR/Cas9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면서 기술의 진보와 축적이 이루어 졌고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여러 임상시험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ZFN는 많이 뒤쳐지고 있고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구자의 입장과 이익추구가 필요한 기업간의 이해 충돌을 피할 수는 없지만 독점에 의한 한 개인 혹은 그룹에서만의 연구를 통해서는 기술의 확장성의 측면과 이를 통한 기술의 발전의 측면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
2021-07-26 김채형(avalon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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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는 70년대 기술이라도 핵심기술은 안가르쳐 줍니다. 왜냐? 페이로드에 핵을 넣으면 ICBM 핵미사일이 되기 때문이지요.
누리호 발사 이전에는 비교적 양호한 보안규정을 받았는데, 이제 지상 시험 검증이 다 끝나고 본 발사가 다가오니 안보등급이 올라
연구 공개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최근에 KAI의 해킹 문제로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비공개와 보안은 더 엄격해졌고요. 연구분야가
국가 과제 연구이고 안보와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공개나 공동연구는 어려습니다. 반면에 돈과 관련된 연구라면 좀 복잡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익 우선으로 연구는 공개될 수 없지만 그 연구 내용이 인류 공동 이익과 관련이 있다면 즉, 현재 covid-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제약사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빠른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연구 공유가 필요하겠죠.
글을 복잡하게 적었는데, 어떤 이익적인 요소와 관련이 없는 연구라면 쉽게 공동연구, 개방이 가능하겠지만, 누군가 또는 어떤 조직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연구는 보안과 보호가 당연한 것입니다.
보호방법은 전산시스템을 내외부망 분리, 이동 저장장치의 암호화 및 2-3단계 담당자 관리, 연구소 외부인 통제 구역,
연구관련 장치, 자료(종이)등 외부 이동시 서약, 확인, 논문발표는 표절, 보안 담당자 검사를 통해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 개인 양심이 제일 중요한 듯 합니다.
그리고 개방,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쪽에서 보유한 쪽에 협의나 협상을 통해 접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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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김연진(neurokim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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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공개 공유에 대한 연구비지급기관, 소속기관 또는 연구 커뮤니티의 요구를 받으시거나 실제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연구 공개 공유에 대해 연구비지급기관에서 요구를 하지 않지만, 간혹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연구과제 신청시 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이전 연구과제와 신청할 연구과제와의 차이점과 새로운 관점에 대해 의견 제시를 할 경우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만, 제가 거주하는 국가에서는 연구 공개 공유를 하여 연구비지급기관에서 연구과제 신청을 거절한 후 심사위원이 연구과제를 조금 수정하여 진행하는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으나 전면 공개는 반대합니다.
2. 연구 환경에서 기술 보호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학술 연구 과정에서 비밀 유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학내에서 이에 대해 중요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밀 유지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실험 참가자의 일반 정보나 연구 결과 등을 개인적으로 전자문서식으로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누구나 연구과제 참여자라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과 연구비지급기관에서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듯 합니다.
3. 그리고, 연구 공개를 통한 협력 추구와 기술 보호의 가치 충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다른 쪽의 희생을 감수해야 할지 아니면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거주하는 국가에서는 기술 보호의 가치 충돌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 모든 연구결과와 기술관리에서는 연구를 마무리 하고 모두 연구비지급기관(정부기관)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구비를 수여받은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희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2021-07-18 조수호(kist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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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기술 발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연구의 open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protect에 대해서도 존중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의 개방과 보호라는 화두를 생각해보면 연구자 및 기술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든 새로운 기술이든 사용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출처를 알리는 연구자의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용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용을 통한 "Footprint"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는 연구윤리위원회 등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갖추어져 있지만 실질적인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를 더욱 보완하고 위의 분도 언급해주셨지만 연구자의 윤리의식이 뒷바침되어야 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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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심우영(ggito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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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공개 공유에 대한 연구비지급기관, 소속기관 또는 연구 커뮤니티의 요구를 받으시거나 실제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 연구 자료의 공개라는 차원에서 왜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본인의 아이디어와 과정을 오픈한다는 것은 보안을 강조하면서 보안을 풀어라고 하는 모순이 아닐까 하네요.
2. 연구 환경에서 기술 보호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학술 연구 과정에서 비밀 유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 사실 기술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딱히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연구자 본인의 판단에서 기켜야 될 것과 오픈해야 되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연구의 가치는 연구자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안의 등급을 정해 조건에 맞춰 공개 혹은 비밀 유지로 가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연구자와 기관의 입장이 다르므로 항상 연구의 공개에 대해서는 조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구 보안 유지를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어 어떤 공통된 기준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3. 그리고, 연구 공개를 통한 협력 추구와 기술 보호의 가치 충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다른 쪽의 희생을 감수해야 할지 아니면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제가 속한 기관은 기업으로 학문적 차원의 협력 추구는 있을 수 있어도 기술 보호의 가치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문적 발전 차원에서 연구 협력을 위한 완전한 공개는 없다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희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보다는 '배려'라는 단어가 맞지 않을까 합니다. 협력을 추구하도록 하는 배려 혹은 기술 보호를 하도록 하는 배려...'희생'이라는 단어는 너무 극단적으로 느껴집니다. -
2021-07-12 문철환(high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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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공개 공유에 대한 연구비지급기관, 소속기관 또는 연구 커뮤니티의 요구를 받으시거나 실제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 제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은 환경공학이고, 이 분야는 비밀을 유지해야할 만한 기술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지급기관이나 소속기관, 커뮤니티에서 연구 공개에 대해 요구 받은 적은 없습니다.
- 연구 분야와 상관없이 위의 기관에서 연구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이유가 있는건가요?
2. 연구 환경에서 기술 보호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학술 연구 과정에서 비밀 유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 어떤 연구던지 학술 연구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나 사실 이것이 잘 지켜지지는 않는것 같네요.
- 다른 연구자가 한 연구를 그대로 따라한다고해도 수 십번의 실패를 통해 선행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하면서 어떤 것을 고민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노하우죠.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발 앞서 나가는 것이 연구이고,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술 연구 과정에서 얻게 되는 비밀은 한 조직 내에서도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그리고, 연구 공개를 통한 협력 추구와 기술 보호의 가치 충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다른 쪽의 희생을 감수해야 할지 아니면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제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는 연구 공개를 토안 협력 추구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첨단 기술을 다루는 분야가 아니라서요.
- 그러나 첨단기술이나 안보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기술 보호의 가치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 이번에 COVID-19 백신 기술 공개 논란이 이 질문에 해당되는 것 같네요. 현재는 전 세계가 COVID-19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오는게 더 가치가 있지만, 그렇다고 백신 개발을 위해 오랜기간 많은 비용을 들인 기술을 무작정 공개하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기술을 개발한 제약사도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어야 다음에도 이러한 팬데믹이 발발했을 때 또다시 백신이나 치료제를 빨리 개발하고자 하는 motivation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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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정연학(jy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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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공개 공유에 대한 연구비지급기관, 소속기관 또는 연구 커뮤니티의 요구를 받으시거나 실제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 실제 같이 연구하는 기관과 원활할 과제와 사업화를 위해 공유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특허를 만들어서 다시 기술이전 받으라는 요구를 받았을때 정말 황당했습니다.
시너지는 만무하고 업대업으로만 일을해야 하는지 회의를 느낀적이 있습니다.
2. 연구 환경에서 기술 보호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학술 연구 과정에서 비밀 유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보유지서약 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윤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공동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에서 open했는데 실제 다른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특허나 논문을 쓰고 마치 자기가 원천인것 처럼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표절보더 더 무서운 남의 기술을 가져가는 비 신사적인 일은 단순히 비밀서약 수준이 아니라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3. 그리고, 연구 공개를 통한 협력 추구와 기술 보호의 가치 충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다른 쪽의 희생을 감수해야 할지 아니면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술시너지가 발생할수 있다면 연구 공개를 통한 협력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기술 봏호가 되지 않는다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기술이 될수 있다는 것을 몀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민(okkhm) 2021-07-06그 어떤 방안이나 대책도 100% 효과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늘 그렇듯이 연구자의 인간 그리고 학자로서의 양심, 윤리 의식, 그리고 철학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됩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화두입니다. 잘 읽고, 많은 생각 가지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