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빛으로빛나리

도수민(dsms2)
포함 10명 대한민국, 부산, 부산대학교
주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도할 고급 인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토론 주제 선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은 현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사안입니다. 이에 각국에서도 앞다투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을 위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에서 친환경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고려하였습니다. 현재에는 친환경적인 요소뿐 아니라, 인구, 경제, 기술발전 등 사회 전반적인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요소는 현재 법적으로 잘 통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감시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들과 같은 제도적 장치 또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조 공정 과정에서의 수율이 제품의 단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요소에서의 과학 기술은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은 친환경적인 요소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다소 진부한 토의 주제가 아닌, 다소 새로운 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양한 주제가 나왔었고,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야하고,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은 고급 인력들의 충분한 공급이 있을때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 기술 개발을 할 고급 인력의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다양한 분야 중에서 저희 그룹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문제점 인식과 이에 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점 인식]
2018년 1분기 세계 Liquid Crystal Display(LCD) 출하량은 BOE(China) 12.5%, LGD(Korea) 12.1%, 삼성(Korea)로 올해 1분기도 중국 회사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LCD 패널 제조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한국과의 격차를 더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Organic Light Emitting Diode(OLED)의 기술은 애플이 삼성의 OLED 패널을 공급 받고 있기때문에 세계 시장의 90%이상을 한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OLED 생산라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월 스트리트 저널은 2020년경에는 중국의 BOE에서 애플에 OLED 패널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중국의 빠른 기술 발전의 원인에 대해서 해당 관련 기술을 전공한 엔지니어들이 높은 금액의 연봉을 약속 받고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일본의 고급 기술 직종 연구자들이 지난 40여년간 1천명이 넘는다고 보고를 하였으며, 현재 일본 과학성 산하 국립과학기술 정책 연수소에서는 고급 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아래 한국경제연구원에서의 자료에서도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가 부족하여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토론 및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경제연구원

[해외 이직 사례 조사 및 발표]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을 통계를 보면 그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6년간 총 166건의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적발했다. 기술 유출 적발 건수가 많다는 것은 피해를 막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그만큼 기술 유출 시도가 빈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두운 이면이다. 심각한 것은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유출 사건도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국가 핵심 기술은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 기술이다. 반도체·조선·철강·정보통신 등 12개 분야에서 64개 기술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해 공개한 ‘국가 핵심 기술 유출 현황’에 따르면 조선·디스플레이·전기전자 부문에서 중국·미국·유럽 등으로 핵심 기술이 흘러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이 ‘사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특허청이 ‘영업 비밀’을 보유한 616개 회사를 조사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해당 조사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으로의 기술 유출 피해 실태를 집계한 결과였다. 지난 5년간 ‘피해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86곳)의 81.4%가 내부 직원의 소행이었다고 답변했다. 퇴직자가 7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평사원(32.9%)과 임원(1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직원이 자료를 몰래 확보한 뒤 퇴사하고 전직하거나 ‘산업 스파이’처럼 자료를 유출해 팔아넘기는 것이 기술 유출의 가장 빈번한 사례다. 내부 직원은 기업의 영업비밀 등 핵심 기술에 접근하기 쉽기 때문이다.

[선배님들의 인터뷰]
- 김상혁
 디스플레이 업계는 오래전부터 은퇴한 인력들을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노하우를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 연구실 선배님 중의 한 분은 수 억대의 연봉을 제시하며 스카우트 제의 받았고, 5년 동안 계약을 하자는 러브 콜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명한 중국 디스플레이 회사의 기술 회의는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라서 한국어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L사의 고급 인력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S사의 기술을 배우고 다시 L사로 재입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 허재원
 얼마 전 해외의 유명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다. 국내 회사에서는 박사 학위의 전공으로 다양한 곳에 지원을 했었지만, 얼마 전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던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찾기 힘들었다. 이처럼 국내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회사의 숫자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조건도 열악했다.
 
- 최태훈
 산학 장학생으로 국내의 유명 디스플레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박사 학위 전공을 살려서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공한 분야와 기업이 추구하는 바가 일치했기 때문에 취직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안]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메모리 등에서 잔뼈가 굵은 연구원과 기술자들은 기술과 관련한 핵심 자료가 없더라도 충분한 기술 노하우 전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계를 어떤 온도에서 돌리는 게 가장 좋은지, 재료는 뭘 쓰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료를 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 유출 의혹이 일더라도 이를 입증할 만한 물증 자체를 제시하기 어렵다. 퇴사 시 경쟁 업체에 가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지만 여기에서도 편법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에서 미적지근한 방법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안 굴지의 대기업들은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고급 인력 유출을 막고 있었다.  삼성에서는 전담팀(TF)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잔뼈가 굵은 인재들을 '마스터'에 임명했고, 핵심 인력에게 정해진 성과급 외에 인센티브를 챙기고 있다.
SK에서는 내부적으로 특별 인재들에게 보상과 교육의 기회를 늘리고, 임원들에게는 인력관리의 역할을 부여해 책임감을 강하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기업 하나가 고급 인력들을 지키기엔 역부족이다. 따라서 국가가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지원해서 유출되는 고급인력들의 발길을 붙잡아야한다고 생각했다.

다음은 몇가지 해결방안이다.
1. 마이스터 대학을 운영하여, 돈 보다 후학을 양성한다는 하고 있는 일에 가치를 준다.
2. 은퇴한 고급 인력들을 국가의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기술 자문을 구하는 인력으로 대체한다.
3. 고급인력들의 유출을 막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이익을 안겨준다.

[활동 내용]
■ 주제 선정 및 문제점 인식
■ 해외 기술 유출 및 이직 사례 조사 및 발표
■ 실제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선배님들의 인터뷰
■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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