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2
관리자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 디지털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문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이데일리). 정부가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국내에서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적절하게 수행한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정보 주체자의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IT조선).
완벽하게 개인과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는 사생활 보호에는 유용하지만 산업적 가치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비식별화 조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머니투데이). 정보의 안전성과 활용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산업 간 데이터 융합으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21세기의 원유'로 평가받고 있는 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KOSEN 회원님들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