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센

[이슈토론] 6월1차

국내 포닥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3월 과학기술인 단체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가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그 중 포닥 정책에 관련해서는 “외국에서는 포닥을 직업의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국에서는 포닥을 제대로 된 직업군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동아사이언스).
2010년 기간제법의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박사는 2년을 근무해도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직의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하는 ‘박사조사’ 자료를 보면 2011년 재직 중이거나 취업이 된 박사 인력 중 상용직 비율은 71.6%, 임시직 비율은 14%였습니다. 반면 2016년 같은 조사에서는 상용직 비율이 66.2%로 줄었고, 임시직 비율은 21.8%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박사급 전문 인력들은 그나마 있는 ‘2년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간제법의 보호도, 기간제법 예외로 인한 혜택도 모두 얻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섬’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주간경향). ‘포닥 준비하는 이공계에게 선배가 해주고 싶은 조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포닥 연구 그룹의 필요성’, ‘‘비정규직의 섬’ 전문직 연구원’등의 포닥 정책에 대한 다양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KOSEN 회원님들의 국내 포닥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내 포닥 정책,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