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vergence or divergence? Und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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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수(kimps9516)
이산화탄소 배출의 장기적 전망은 기후 변화의 잠재적 영향 및 배출 감축의 비용 평가에 중요한 인자이다. 우리는 과거에 1인 당 탄소 배출량이 수렴했는가? 미래에는 1인당 배출량이 수렴한다고 예상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갖게 된다. 온실가스배출의 지리적 분포는 그런 배출의 기후 영향에 작용하지 않지만, 1인당 분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국적 기후 변화 협정의 협상의 정치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나는 기후 변화완화를 향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하기 위하여 1인당 배출량이 낮은 국가가 1인당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氣候變化)에 대(對)한 기본협약(基本協約) 및 교토의정서는 개발도상국은 제외하고 선진국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와 의무를 수립하였다. 노력분배의 차이는 기후변화 또는 더 많은 자원이 선진국에 더 큰 기여가 반영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즉석 배출의무의 주기적 재협상대신에 일부 정책입안자는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격려하는 의무사항이나 배출권의 임무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 분리 양이 설정되면 인구에 따른 참여국가들 사이에 할당된다.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인도의 환경 장관은, 1인당 기준은 환경 공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반박하였다.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발산하고 선진국에 진입하면 이산화탄소 발생이 수렴할 것이다. 또한 저-탄소 기술 이전에 따라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수렴 또는 발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