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으로의 저탄소 녹색 기술 이전 장벽
2019-08-27
org.kosen.entty.User@49b1e5ed
김영재(ykim445)
1. 개요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 기술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1992년에 채택된 유엔협약에서는 이를 중요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도 저탄소 녹색 기술 개발의 중요성 및 기술 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으로의 저탄소 녹색 기술의 이전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저탄소 녹색 기술의 개발도상국 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이며,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기술이전의 초기 단계인 기술 개발 협력부터 현지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적 요소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기술이전을 주도하는 국가의 관심도는 기술 이전의 초기 단계에만 집중되고 사후 관리는 소홀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기술 이전이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Schnepp et al. 들은 기술 이전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기술의 일부 측면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지식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로부터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1] 이러한 기술 이전은 크게 두 가지(수직 기술 이전과 수평 기술 이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수직 기술 이전은 R&D 단계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이전하는 것을 일컫는다. 둘째, 수평 기술 이전이란, 지리적으로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의 이전을 가리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평적 기술 이전과 수직적 기술 이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으로의 저탄소 녹색 기술의 이전의 경우, 처음에는 국가간의 기술 이전으로 수평적 기술 이전 요소를 포함하지만, 이전된 저탄소 녹색 기술이 상업화 이전의 기술일 수도 있고, 새로운 국가 내에서 상용화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의 기술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기술 이전이 단지 시설 설비의 공급의 과정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인 기술 이전의 성격을 띄며, 이는 기술의 하드웨어적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스킬과 노하우의 이전, 그리고 이 기술을 뛰어 넘어 독립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다. [2]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다음 섹션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의 저탄소 녹색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3. 저탄소 녹색 기술 이전 장애물
3.1. 재무적 요소
우선적으로 재정적인 장벽이 가장 크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기술 이전을 도입할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 효과적인 국제 금융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경우, 점진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는 기술들은 새로운 대규모 산업 기술을 구현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이 증가한다. 만약 수입업자들이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을 조달여력이 없다면, 그들은 가장 발전된 것이 아니라 적당한 가격에 저탄소 기술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한 예로 설치 비용을 들 수 있다. 석탄화력 발전소 내의 새로운 초임계 보일러, 운전의 개선을 통해 기존 발전소의 효율을 높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3]
3.2. 정치적 요소
정치적 장벽은 종종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불안의 가능성을 일컫는다. 저탄소 기술의 개발은 종종 엄격한 환경 정책에 의해 장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안정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면 환경정책에는 중요도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탄소 기술 중 하나로 인식되는 핵발전 기술과 같은 특정 기술의 이전에도 정치적 장벽이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사실이다.
3.3. 노하우 전수와 관련된 장벽
개발도상국은 주로 기술 이전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수혜국들이 기술 운영의 기술과 노하우를 파악하여 습득한 이후에 개발도상국들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이 최적으로 기술과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러한 장벽은 턴키 프로젝트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턴키 프로젝트는 기술이 이전된 발전소에서 기술 및 노하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아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소가 최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관찰되었다. 이에 개발도상국이 최적으로 기술을 운영할 노하우를 전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갈수록 개발 도상국 입장에서는 이 기술을 도입할 유인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3.4. 전문성 전수와 관련된 장벽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기술역량의 개발은 기술 개발과 관련된 전문성 이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기술혁신을 창출하고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기술적 변화 및 새로운 기술 능력은 개발도상국들이 현존하는 저탄소 기술을 흡수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한다.[4]
선진국에서의 기술 이전이 어떻게 개발도상국내에서 새로운 기술 역량으로 전환되는가에 대한 대답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기술 이전이라는 동화 이론(Assimilation theories of technology transfer)이 수 많은 실증적 증거로부터 더 큰 지지를 얻는 경향이 있다.[5] 단순히 자본재를 이전한다고 해서 수령국의 기술력 향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개발로부터 국가들의 관점, 발전된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새로운 저탄소 기술을 도입하는 생산과 기술 사상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 기술에서 선진국에 덜 의존하고 있고, 미래에는 기술의 수출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탄소 기술 이전 측면에서 개발 도상국들이 흡수 능력이 더 크면 클수록 새로운 저탄소 기술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개발도상국의 기술적 전문성 및 흡수 능력은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3.5. 개발도상국의 기술이전 수요
개발도상국의 기술이전 수요가 줄어드는 몇 가지 장벽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저탄소 기술 이전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은 기존 기술을 선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업적 신기술은 항상 높은 기술적 위험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오래된 기술을 사용하는 집단들은 새로운 기술 도입을 꺼리는 경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은 높은 취득 비용 또는 높은 운용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은 대개의 경우 수용 가능하고 적절한 신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에 기술격차에 적정성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만큼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6. 기술 개발 정도
아직도 수많은 저탄소 녹색 기술들은 여전히 상용화 이전 단계에 있고, 이 단계의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다. 그렇기에 정부의 관심 및 적극적인 보조는 그러한 기술들의 전이를 장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저탄소 녹색 기술의 이전 장벽이 개발 단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전 상용 및 지원 상용 기술은 기존 상용 기술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더 많이 들 가능성이 높다. 즉, 채택과 관련된 비용이 높은 이유는 미래 기술의 발전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발 도상국의 민간 투자자들은 수소 자동차 충전소의 대규모 생산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들은 그것이 깨끗한 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시장의 충분한 수요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이 강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해야만 개발도상국에도 대규모 시설설비를 건설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3.7. 정부의 개입
현재 상황에서 많은 저탄소 기술이 비경제적인 이유 중 하나는 탄소 배출에 대한 환경적, 사회적 비용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이다. 탄소 가격의 부재는 저탄소 기술의 개발과 배치에 중요한 장벽을 암시한다. 이에 적절한 탄소 가격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3.8. 시장 구조
2007년에 바톤은 먼저 특정 산업의 시장 구조가 얼마나 많은 저탄소 기술이 이전되었는지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독점력에 직면한 저탄소 기술에 대한 장벽은 다른 시장보다 훨씬 더 높다.
3.9. 지적 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는 저탄소 기술 이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국제 협상에서 점점 더 중대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기업이 저탄소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적재산권의 강도를 확실한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적 재산권이 저탄소 기술 전이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학계에서도 불분명하다. 즉, 개발도상국의 지적재산권은 기술 전이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 및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4. 결론
대부분의 새로운 저탄소 기술은 이미 산업화를 거쳐 선진화된 국가에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기술이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의 상당 부분은 에너지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더 필요하다. 저탄소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성공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본 보고서는 저탄소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요 장벽들을 요약하고 있으며, 저탄소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부의 향후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저탄소기술 중 하나인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투자 및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이 곧바로 개발도상국에 이전 및 활용되기는 무리수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기술 안정성 측면에서도 기술의 상용화 및 노하우 축적에도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를 통해서 기술이전을 실행하기 전에 어떠한 장벽들이 있는지 잘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 기술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1992년에 채택된 유엔협약에서는 이를 중요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도 저탄소 녹색 기술 개발의 중요성 및 기술 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으로의 저탄소 녹색 기술의 이전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저탄소 녹색 기술의 개발도상국 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이며,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기술이전의 초기 단계인 기술 개발 협력부터 현지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적 요소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기술이전을 주도하는 국가의 관심도는 기술 이전의 초기 단계에만 집중되고 사후 관리는 소홀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기술 이전이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Schnepp et al. 들은 기술 이전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기술의 일부 측면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지식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로부터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1] 이러한 기술 이전은 크게 두 가지(수직 기술 이전과 수평 기술 이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수직 기술 이전은 R&D 단계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이전하는 것을 일컫는다. 둘째, 수평 기술 이전이란, 지리적으로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의 이전을 가리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평적 기술 이전과 수직적 기술 이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으로의 저탄소 녹색 기술의 이전의 경우, 처음에는 국가간의 기술 이전으로 수평적 기술 이전 요소를 포함하지만, 이전된 저탄소 녹색 기술이 상업화 이전의 기술일 수도 있고, 새로운 국가 내에서 상용화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의 기술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기술 이전이 단지 시설 설비의 공급의 과정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인 기술 이전의 성격을 띄며, 이는 기술의 하드웨어적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스킬과 노하우의 이전, 그리고 이 기술을 뛰어 넘어 독립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다. [2]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다음 섹션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의 저탄소 녹색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3. 저탄소 녹색 기술 이전 장애물
3.1. 재무적 요소
우선적으로 재정적인 장벽이 가장 크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기술 이전을 도입할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 효과적인 국제 금융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경우, 점진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는 기술들은 새로운 대규모 산업 기술을 구현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이 증가한다. 만약 수입업자들이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을 조달여력이 없다면, 그들은 가장 발전된 것이 아니라 적당한 가격에 저탄소 기술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한 예로 설치 비용을 들 수 있다. 석탄화력 발전소 내의 새로운 초임계 보일러, 운전의 개선을 통해 기존 발전소의 효율을 높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3]
3.2. 정치적 요소
정치적 장벽은 종종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불안의 가능성을 일컫는다. 저탄소 기술의 개발은 종종 엄격한 환경 정책에 의해 장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안정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면 환경정책에는 중요도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탄소 기술 중 하나로 인식되는 핵발전 기술과 같은 특정 기술의 이전에도 정치적 장벽이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사실이다.
3.3. 노하우 전수와 관련된 장벽
개발도상국은 주로 기술 이전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수혜국들이 기술 운영의 기술과 노하우를 파악하여 습득한 이후에 개발도상국들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이 최적으로 기술과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러한 장벽은 턴키 프로젝트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턴키 프로젝트는 기술이 이전된 발전소에서 기술 및 노하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아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소가 최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관찰되었다. 이에 개발도상국이 최적으로 기술을 운영할 노하우를 전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갈수록 개발 도상국 입장에서는 이 기술을 도입할 유인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3.4. 전문성 전수와 관련된 장벽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기술역량의 개발은 기술 개발과 관련된 전문성 이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기술혁신을 창출하고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기술적 변화 및 새로운 기술 능력은 개발도상국들이 현존하는 저탄소 기술을 흡수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한다.[4]
선진국에서의 기술 이전이 어떻게 개발도상국내에서 새로운 기술 역량으로 전환되는가에 대한 대답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기술 이전이라는 동화 이론(Assimilation theories of technology transfer)이 수 많은 실증적 증거로부터 더 큰 지지를 얻는 경향이 있다.[5] 단순히 자본재를 이전한다고 해서 수령국의 기술력 향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개발로부터 국가들의 관점, 발전된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새로운 저탄소 기술을 도입하는 생산과 기술 사상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 기술에서 선진국에 덜 의존하고 있고, 미래에는 기술의 수출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탄소 기술 이전 측면에서 개발 도상국들이 흡수 능력이 더 크면 클수록 새로운 저탄소 기술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개발도상국의 기술적 전문성 및 흡수 능력은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3.5. 개발도상국의 기술이전 수요
개발도상국의 기술이전 수요가 줄어드는 몇 가지 장벽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저탄소 기술 이전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은 기존 기술을 선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업적 신기술은 항상 높은 기술적 위험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오래된 기술을 사용하는 집단들은 새로운 기술 도입을 꺼리는 경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은 높은 취득 비용 또는 높은 운용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은 대개의 경우 수용 가능하고 적절한 신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에 기술격차에 적정성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만큼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6. 기술 개발 정도
아직도 수많은 저탄소 녹색 기술들은 여전히 상용화 이전 단계에 있고, 이 단계의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다. 그렇기에 정부의 관심 및 적극적인 보조는 그러한 기술들의 전이를 장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저탄소 녹색 기술의 이전 장벽이 개발 단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전 상용 및 지원 상용 기술은 기존 상용 기술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더 많이 들 가능성이 높다. 즉, 채택과 관련된 비용이 높은 이유는 미래 기술의 발전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발 도상국의 민간 투자자들은 수소 자동차 충전소의 대규모 생산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들은 그것이 깨끗한 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시장의 충분한 수요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이 강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해야만 개발도상국에도 대규모 시설설비를 건설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3.7. 정부의 개입
현재 상황에서 많은 저탄소 기술이 비경제적인 이유 중 하나는 탄소 배출에 대한 환경적, 사회적 비용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이다. 탄소 가격의 부재는 저탄소 기술의 개발과 배치에 중요한 장벽을 암시한다. 이에 적절한 탄소 가격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3.8. 시장 구조
2007년에 바톤은 먼저 특정 산업의 시장 구조가 얼마나 많은 저탄소 기술이 이전되었는지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독점력에 직면한 저탄소 기술에 대한 장벽은 다른 시장보다 훨씬 더 높다.
3.9. 지적 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는 저탄소 기술 이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국제 협상에서 점점 더 중대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기업이 저탄소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적재산권의 강도를 확실한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적 재산권이 저탄소 기술 전이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학계에서도 불분명하다. 즉, 개발도상국의 지적재산권은 기술 전이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 및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4. 결론
대부분의 새로운 저탄소 기술은 이미 산업화를 거쳐 선진화된 국가에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기술이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의 상당 부분은 에너지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더 필요하다. 저탄소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성공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본 보고서는 저탄소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요 장벽들을 요약하고 있으며, 저탄소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부의 향후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저탄소기술 중 하나인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투자 및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이 곧바로 개발도상국에 이전 및 활용되기는 무리수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기술 안정성 측면에서도 기술의 상용화 및 노하우 축적에도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를 통해서 기술이전을 실행하기 전에 어떠한 장벽들이 있는지 잘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