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

1. 개요

기후변화는 현재로써 우리 시대에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기후시스템에 인간개입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10년 이내에 절실한 탄소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과학적 사실이다.[1]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에 따라 현재 생산되고,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의 감축이 요구된다. 유럽에서의 성공적인 탈탄소화를 위해서 새로운 저탄소에너지 기술과 시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국민의 수용성과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정책과 법률에서도 개개인의 행동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공급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관된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난관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자구책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에너지시장의 국제화에 미루어 보건대, 신뢰할 수 있고 안정된 에너지의 공급은 석유연료의 의존성과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서로 다른 정부들은 각각의 나라에서 국민들의 인식에 근접하게 의존된 이슈들에 반응하여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소비자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유럽을 배경으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도 이러한 데이터들이 잘 구축되어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이론적 배경

유럽의 소셜 서베이(European Social Survey: ESS)는 새롭게 발전된 기후변화와 에너지 설문 모듈을 설계하였다. 그 모듈은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에너지선호에 대한 종합적이고, 이론에 기반을 둔 국민 인식의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설문 조사는 다양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디자인되었다.

이론적 배경은 Value-Belief-Norm모델[2]을 광범위하게 기반을 둔 개념적 프로임워크를 이용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크게 다섯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기후변화에 대한 신념

2)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우려

3)개인규범과 효용성 신념

4)에너지 선호도

5)환경정책의 선호도

 

ESS 라운드를 위한 현장연구는 2016년 8월에서 2017년 12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전체 데이터셋 구성은 23개 국가로부터 44,387명의 응답자로 구성되어 있다. 본 데이터 수집의 더 자세한 사항은 기술 보고서[3]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데이터의 안정적 설계과정은 고품질의 변역과 엄격한 가이드지침으로 다국간의 비교분석 시 더욱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3. 인식의 요소

3.1. 기후변화에 대한 신념

유럽들인의 기후변화 믿음에 관한 질문은 사람들의 기후변화의 정서적 표출을 가늠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특히 기후변화 존재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확신도와 이유는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지에 대해 들여다 보았다. 세계의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대부분 90%의 응답자가 세계의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것에 자연적 과정과 부분적으로 인간의 활동이라고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대답하였지만, IPCC 2014보고서에 의하면 대조적으로,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3.2.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우려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의 탈탄소화에 대한 결정은 다른 정책 고려사항과 분리될 수 없다. 모든 가구에 에너지가 안정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신뢰성, 보안성 및 경제성에 대한 동시적 우려 즉, 에너지 3중 딜레마(Energy Trilemma)에 빠지게 된다.[4]

이에 본 항목은 개인적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 에너지 공급의 신뢰성, 에너지 비용의 적정성을 측정하면서 에너지 3중 딜레마 대한 우려수준을 도출하고 있다. 대다수의 유럽인들 기후변화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세계의 기후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낮은 수준의 우려는 다소 놀라운 일이다. 이는 통상적인 통념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에너지 3중 딜레마의 다른 측면에 대한 우려는 예상한 바와 같이 국가 간 차이가 있다. 국가들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똑같이 취약하지 않으며 다양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에너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 완화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의 신뢰성에 대한 범위가 있음을 제안함으로써 공공의 관점에서 에너지 3중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국민들이 상당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부족을 자주 경험한다면 비용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는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

 

3.3. 개인규범과 효용성 신념

기후 변화와 에너지 안보 우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때,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선호도가 왜 그렇게 형성되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5] 학계에서는 이를 Value-Belief-Norm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Value-Belief-Norm 모델에 따르면, 친환경적 개인규범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에너지 선호와 연계시키는 데 있어 중심적인 단계를 취한다. 환경친화적 규범에는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할 개인적 의무를 어느 정도 느끼는지가 반영되어 있다. 모듈 내에서 응답자들은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적인 책임을 느끼는지 여부를 가늠하였다.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다. 친환경적 행동에 대한 개인의 효능 신념의 중요성은 문헌에서 잘 확립되어 있다.[6]

추가 분석은 개인의 규범, 개인의 효능 및 예후 기대치가 개인 수준에서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 변화를 줄이는 데 개인적으로 책임을 느끼는 사람들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더 확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후 변화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이 에너지를 덜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후 변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대규모 행동 변화를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규범과 신념의 조합을 가질 필요가 있다.

3.4. 에너지 선호도

에너지 시장의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 대한 질문이 포함하였으며, 다양한 전기 공급원과 에너지 절약 행동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에 대한 헤드라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응답자들은 석탄, 천연가스, 수력 발전, 원자력,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 바이오매스로부터 얼마나 많은 전기를 발생시켜야 하는지를 질문을 던졌으며, 재생 가능한 자원이 지금까지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결론이 나타났다. 대략 응답자의 3분의 2정도는 수력이나 풍력으로부터 대량의 또는 매우 많은 양의 전기를 발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응답자의 4분의 3은 그것이 태양열 발전의 경우라고 생각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석탄과 핵발전은 명백히 인기 없는 에너지원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선호도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들은 참가국들의 일반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동유럽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및 기타 국가 간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각국은 석탄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의 강력한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에너지의 수요 측면에 있어서, 효율(기술에 대한 투자)과 감축(정규적인 행동 변화) 조치에 대한 사람들의 의지의 지표가 포함되었다. 감축 조치와 관련하여, European Union (EU)/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지역의 전체 인구 중 대다수가 종종 또는 항상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가전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단거리 여행을 위해 걷거나, 또는 난방이나 에어컨을 사용할 때만 사용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효율성 측정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은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기기 중 최소 하나는 구매할 것이라고 나타낸다. 응답자들의 국가 간 차이가 있지만, 보고된 에너지 절약 행동이 국가 간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다.

3.5. 환경정책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환경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해 크게 3가지의 정책으로 나눠져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보조하기 위해 공공 자금 사용, 에너지효율 가전 제품을 늘리기 위해 비효율 에너지 제품규제, 화석연료에 대한 세금인상이다.  이러한 3가지 정책들은 탈탄소화를 위한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규제 위한 당근과 채찍이 반영되어 있다.

EU/EFTA 지역 전체에서 재생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공 자금 사용 정책을 특히 선호하고 있으며, 유럽 인구의 약 3/4가 ESS에 의해 포함됨을 보여준다. 규제정책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가장 에너지 효율이 낮은 가전제품의 판매를 규제하는 법을 지지하고 있다. 세금 인상은 3대 정책 중 가장 인기가 없으며, 동유럽과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은 일부 남유럽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다. 재생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명확한 지역 패턴이 없으며, 에너지 효율이 낮은 가전제품의 규제에 대한 지지에는 비교적으로 국가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개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적 자금을 통한 에너지 환경정책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ESS Round 8 서베이 모듈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의 대한 인식에 대해 사회와 개개인의 소유물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사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관한 ESS를 포함된 국가들에서 유럽인들의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ESS 조사에 따르면, 중요한 결론은 가장 기후변화에 회의론적인 국가조차도 유럽인구의 다수가 압도적으로 인류 발생의 기후변화에 기본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는 사람들에 의해 야기된 문제이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국 유럽인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으나, 다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합당한 책임감만 느끼고 있다. 그들은 개인적인 노력은 에너지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큰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대규모 행동을 지속해야 하는 동기가 불충분하게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5]

 서베이가 시사한 바와 같이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개인의 의향, 대체에너지원에 대한 지지, 유럽 전역에 걸친 높은 에너지 효율규제를 통해 모든 ESS의 국가에서 대부분은 특히,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와 비교해 다른 에너지원들인 태양광, 풍력으로부터 더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유럽 전반에 걸쳐 유사하게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교체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에너지 효율성과 규제조치 둘 다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태도는 기후변화 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에 귀기울여 한다. 사람들은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정책에는 덜 지지할 수 있으며, 결국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보다 에너지 비용상승에 대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우려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중 하나로써 탄소배출을 줄이고,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효과적인 정책들은 다른 정책들보다 훨씬 덜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몇 가지 분명한 유럽국가들의 패턴들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인식에 관련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지지와 기후변화와 관계는 동유럽과 중앙유럽에서 더 약하게 나타난다. 예외는 존재하지만, 이 패턴은 태양과 풍력과 같은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그에 염려는 국민들의 신념을 포함한다.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는 비교적으로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화석기반의 전기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내에서 경험한 사회적 변혁에 따른 경제의 상태와 속도에 대한 의존성을 반영할 수 있다.[6] ESS Round 8의 데이터는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요소가 국가의 수준에 따라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양질의 서베이 데이터가 축적되어 연구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