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탈탄소화 정책 동향
2019-11-01
org.kosen.entty.User@47100de8
김영재(ykim445)
1. 개요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후변화 연구 혁신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더욱더 빠르게 활성화시켜야 할 것인지와 어떤 전력을 채택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은 2016년 10월에 유럽연합 탈탄소화 계획을 위한 고위급 집행운영위원(HLP)으로 9명의 전문가 그룹이 처음으로 소집되면서 그 중의 한 사람인 칼로스 모이다스(Calos Moedas)가 던진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다 [1].
이후 2년뒤에 고위급자문위원회에게 최종보고서를 인계하였으나 그 사이에 그 골조는 변화가 생겼고, 지구의 탄소배출과 새로운 과학이 부각되면서 약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지만 괄목할만한 진전은 없었다. 기후변화에 심각성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에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2018년 10월에 지구온도 1.5℃ 상승의 대한 영향과 방향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내놓았고 [2], 이 보고서의 최종안의 영향을 받아 최종 보고서는 강제성을 띄도록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실제로 IPCC는 지구평균 온도 상승을 1.5℃를 2.0℃과 비교하였을 때, 이 두 온도의 임계점 사이에 상당히 높은 위험성과 위태로운 티핑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중대한 차이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에게 1.5℃를 유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지만, 이는 엄청난 도전이며, 연구혁신을 포함한 모든 최선의 수단을 총동원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고위급 집행운영위원들은 EU 경제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면서 제로탄소배출 솔루션을 가지고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야심찬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고려하였다. 이에 고위급 집행운영위원들은 10번의 토론세션을 거쳐 에너지, 교통수단, 산업, 농업, 경제, 도시계획, 사회혁신, 정책 입안 분야에서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하였고, 연구혁신의 필요성과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 도전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논쟁을 벌였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고위급 집행운영위원들이 논의한 결과를 에너지, 교통, 산업, 농업 분야에 대한 논의 내용에 대해서 담고자 한다.
2. 본론
유럽에서는 온실가스의 약 30%의 비중이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 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의 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점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은 많은 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다. 분산형 발전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에너지 산업에서도 인터넷의 활용이 늘면서 Internet of Energy (IOE)가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 European Research Council (ERC) 펀드를 수여한 프로젝트 중 하나가 에너지 산업에서의 디지털화의 역할과 관련된 프로젝트이다. 디지털화로 적은 IT 기기로 소비자들이 기존에 누리던 서비스를 한개의 모바일 기계로 같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는 아직까지 뚜렷한 뒷받침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분야에서의 소비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최근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교통부문에서는 친환경 차량의 구매 소비자들의 유형에 대해서는 이미 잘 구축되어 있다[3].
교통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지만 그것을 줄이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 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교통 부문에서의 외부성(오염물질로 인한 보건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기 자동차가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두되었지만, 전 세계 인구의 1%정도가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갈길이 먼 셈이다. 유럽연합 고위급 집행운영위원회의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없다면 교통 부문에서 탈탄소화의 시작이 더 늦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해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전기 자동차(전기가 청정하게 생산된다는 가정 하에서)와 같은 저탄소 친환경 차량 인프라 및 차량의 보급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노르웨이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좋은 선진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전기자동차의 보급률이 제일 빠르고 많은 나라이며, 정부의 정책과 세제혜택 및 충전인프라의 3박자를 잘 맞추어서 시행하였다. 유럽 전역으로 전기 자동차를 보급을 더 빨리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특성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아시아의 IT강국들이 전기 자동차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면서 유럽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유럽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배터리 사업을 키울려고 하기 보다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면 유럽만의 경쟁력을 잃지 않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한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배터리 사업의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유럽이 뒤늦게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그 이상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셋째,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Hydrogen fuel cell 자동차의 경우에도 어느정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커뮤니티마다 수소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친환경적이냐 아니냐를 두고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유럽의 온실가스가 약 20%정도 배출되고 있다. 그 동안 산업계에서도 탈탄소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보다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에너지 효율 개선은 단골로 나오는 항목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에너지 효율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한 것이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산업 공정의 전기화이다. 에너지 집약적인 공정을 전기로 대체할 수 있다면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보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순환경제의 개념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최근 순환경제가 한국의 4차 산업혁명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 한국도 참고하였으면 이를 참고하였으면 한다.넷째,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통한 탈탄소화 전략은 에너지 집약 산업일수록 꼭 필요하다. 이는 진부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중요하기에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한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인해서 농업 생산량이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서 탈탄소화는 쉽지 않은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에 몇 가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은 당연하면서도 실천이 쉽지 않은 항목이지만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둘째, 토양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저장하는 대안은 아직 널리 활용되지 않지만 중요한 대안임에 틀림없다.
셋째, 앞에서 언급한 순환경제의 개념을 농업 부문에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순환형 경제란, 순환경제, 자원효율성과 폐기물(Circular economy, Resource efficiency and waste)’이었다. 자원이 채굴·생산과 소비를 거쳐 버려지는 단선형 경제(linear economy)에서 벗어나 제품의 높은 내구성？효율성과 재활용을 통해 자원이 경제시스템 내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해 환경에 주는 부담도 덜고 EU의 경쟁력도 강화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탈리아에서 바이오 폐기물을 퇴비로 전환하는 흥미로운 사례 연구로, 2015년에는 약 400만 톤의 시립 고형 쓰레기와 200만 톤의 녹색 폐기물(공원과 정원으로부터)이 이탈리아에서 별도로 수집되어 생물 폐기물로 보내졌다고 추정한다. 치료(61% 퇴비, 39% 혐기성 소화 + 퇴비) 인구 약 6,000만 명(ISTAT, 2014)의 인구로, 연간 약 170 kg/cap/year의 잠재적 양에 비해 1인당 연간 회수되는 유기 분율은 약 67 kg에 해당한다. 연간 약 100 kg/cap/year의 이 간극은 쉽게 채울 수 있다.
EU 고위급 집행운영위원들의 권고는 예비회담을 통해 파리협약의 기조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특성 내에서 얻어진 몇 몇의 상정안을 토대로 삼아왔다. 그 중에서 기후변화과학에서 도출된 탄소예산(Carbon Budget)이라는 컨셉으로 정책입안자들의 주목을 받은 IPCC의 5번째 평가보고서의 결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제의 분류와 권고안들의 교차편집들은 HLP에 의해 제작 되었으며, 특히 Horizon Europe으로 불리는 2021-2027년에 연구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EU 프로임워크 프로그램을 도출하는 진척이 있었다. 이 권고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1) 모든 분야에 걸쳐진 탈탄소화는 기후변화과학에 기초를 두고, 강력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일관된 연구혁신의 활동 필요하다. 즉, 연구혁신 활동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SET Plan에 대한 주도 면밀한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4].
2) 교차편집의 유형별로 시스템수준의 초학문적 혁신의 배치를 위한 큰 임무수행기반의 프로그램 개발하여야 한다. 즉, 기후변화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한 가지 학문적 접근법만 가지고는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 사회에서도 참고할만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3)불가피한 긴급성과 가지고 있지만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독산업에서의 이탈탄소화의 가장 어려운 측면을 함께 고심하기 위한 산업과 협력을 통한 파트너쉽의 발전이 필요하다.
4) 전형적인 화석연료기반의 지역적 경제에서 제로탄소 경제로 가기 위한 실시간관리를 위한 초대형 영역에서의 계획인 Transition Super-Labs 개시하여야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Horizon Europe을 주축으로 탈탄소화를 역점을 두며, 다른 국제적인 연구혁신 프로그램은 파리협약의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어진 것들의 경감정책들은 탈탄소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특히 기후연관된 행위 내에서 예정된 천억유로의 예산 중에서 35%의 투자를 약속받은 Horizon Europe은 진정한 일관성을 가진 제로탄소 프로그램안에서 이 표적들을 탈바꿈하기 위한 유일한 기회인 것이다.
3. 결론
1970년대의 산업혁명으로 대규모로 화석연료를 태우기 시작하면서 이전이 이미 지질 침전물에 저장된 이산화탄소와 동일한 화합물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CO2)가 대기로 유입되었다. 이산화탄소는 지금까지도 계속 쌓여 왔으며, 이산화탄소의 대기농도와 지구의 경고 사이에는 근사선형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산업화이전 수준 아래인 경고단계 온도 1.5℃ 또는 2.0℃ 사이에 있는 이탄화탄소 배출예산을 전체적으로 산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예산은 이미 더 큰 파트에서 사용되어 왔다.
앞서 언급한 IPCC의 특별보고서의 1.5℃는 대략 연간 42Gt의 범위에 이르는 이탄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2030년과 2040년 사이에 1.5℃에 도달하기 위한 탄소예산은 만료될 것이며, 2.0℃는 2040년과 2050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만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U고위급 집행운영위원들의 권고들의 기조로 이용되는 이 근본원리는 제로탄소솔루션을 가진 혁신과 연구를 통한 공적인 투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저탄소기술은 단지 온실가스를 줄일 수는 있지만, 탄소중립미래 이행을 위한 최선이 될 수 온실가스 배출을 없앨 수는 없다. 게다가 우리는 멀지 않은 시간내에 제로탄소 사회로 바꿔 놓아야만 인류과제를 가지고 있다. 파리협약의 한계 내에서 남아 있는 탄소예산은 제로배출까지 이끌 수 없는 기술에만 의존해서 우리들을 묶어놓기에는 너무 적다는 사실이다. 이에 앞에서 언급한 여러 부문에서의 대책들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후변화 연구 혁신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더욱더 빠르게 활성화시켜야 할 것인지와 어떤 전력을 채택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은 2016년 10월에 유럽연합 탈탄소화 계획을 위한 고위급 집행운영위원(HLP)으로 9명의 전문가 그룹이 처음으로 소집되면서 그 중의 한 사람인 칼로스 모이다스(Calos Moedas)가 던진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다 [1].
이후 2년뒤에 고위급자문위원회에게 최종보고서를 인계하였으나 그 사이에 그 골조는 변화가 생겼고, 지구의 탄소배출과 새로운 과학이 부각되면서 약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지만 괄목할만한 진전은 없었다. 기후변화에 심각성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에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2018년 10월에 지구온도 1.5℃ 상승의 대한 영향과 방향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내놓았고 [2], 이 보고서의 최종안의 영향을 받아 최종 보고서는 강제성을 띄도록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실제로 IPCC는 지구평균 온도 상승을 1.5℃를 2.0℃과 비교하였을 때, 이 두 온도의 임계점 사이에 상당히 높은 위험성과 위태로운 티핑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중대한 차이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에게 1.5℃를 유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지만, 이는 엄청난 도전이며, 연구혁신을 포함한 모든 최선의 수단을 총동원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고위급 집행운영위원들은 EU 경제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면서 제로탄소배출 솔루션을 가지고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야심찬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고려하였다. 이에 고위급 집행운영위원들은 10번의 토론세션을 거쳐 에너지, 교통수단, 산업, 농업, 경제, 도시계획, 사회혁신, 정책 입안 분야에서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하였고, 연구혁신의 필요성과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 도전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논쟁을 벌였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고위급 집행운영위원들이 논의한 결과를 에너지, 교통, 산업, 농업 분야에 대한 논의 내용에 대해서 담고자 한다.
2. 본론
유럽에서는 온실가스의 약 30%의 비중이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 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의 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점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은 많은 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다. 분산형 발전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에너지 산업에서도 인터넷의 활용이 늘면서 Internet of Energy (IOE)가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 European Research Council (ERC) 펀드를 수여한 프로젝트 중 하나가 에너지 산업에서의 디지털화의 역할과 관련된 프로젝트이다. 디지털화로 적은 IT 기기로 소비자들이 기존에 누리던 서비스를 한개의 모바일 기계로 같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는 아직까지 뚜렷한 뒷받침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분야에서의 소비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최근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교통부문에서는 친환경 차량의 구매 소비자들의 유형에 대해서는 이미 잘 구축되어 있다[3].
교통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지만 그것을 줄이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 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교통 부문에서의 외부성(오염물질로 인한 보건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기 자동차가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두되었지만, 전 세계 인구의 1%정도가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갈길이 먼 셈이다. 유럽연합 고위급 집행운영위원회의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없다면 교통 부문에서 탈탄소화의 시작이 더 늦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해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전기 자동차(전기가 청정하게 생산된다는 가정 하에서)와 같은 저탄소 친환경 차량 인프라 및 차량의 보급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노르웨이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좋은 선진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전기자동차의 보급률이 제일 빠르고 많은 나라이며, 정부의 정책과 세제혜택 및 충전인프라의 3박자를 잘 맞추어서 시행하였다. 유럽 전역으로 전기 자동차를 보급을 더 빨리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특성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아시아의 IT강국들이 전기 자동차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면서 유럽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유럽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배터리 사업을 키울려고 하기 보다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면 유럽만의 경쟁력을 잃지 않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한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배터리 사업의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유럽이 뒤늦게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그 이상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셋째,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Hydrogen fuel cell 자동차의 경우에도 어느정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커뮤니티마다 수소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친환경적이냐 아니냐를 두고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유럽의 온실가스가 약 20%정도 배출되고 있다. 그 동안 산업계에서도 탈탄소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보다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에너지 효율 개선은 단골로 나오는 항목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에너지 효율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한 것이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산업 공정의 전기화이다. 에너지 집약적인 공정을 전기로 대체할 수 있다면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보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순환경제의 개념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최근 순환경제가 한국의 4차 산업혁명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 한국도 참고하였으면 이를 참고하였으면 한다.넷째,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통한 탈탄소화 전략은 에너지 집약 산업일수록 꼭 필요하다. 이는 진부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중요하기에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한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인해서 농업 생산량이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서 탈탄소화는 쉽지 않은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에 몇 가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은 당연하면서도 실천이 쉽지 않은 항목이지만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둘째, 토양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저장하는 대안은 아직 널리 활용되지 않지만 중요한 대안임에 틀림없다.
셋째, 앞에서 언급한 순환경제의 개념을 농업 부문에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순환형 경제란, 순환경제, 자원효율성과 폐기물(Circular economy, Resource efficiency and waste)’이었다. 자원이 채굴·생산과 소비를 거쳐 버려지는 단선형 경제(linear economy)에서 벗어나 제품의 높은 내구성？효율성과 재활용을 통해 자원이 경제시스템 내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해 환경에 주는 부담도 덜고 EU의 경쟁력도 강화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탈리아에서 바이오 폐기물을 퇴비로 전환하는 흥미로운 사례 연구로, 2015년에는 약 400만 톤의 시립 고형 쓰레기와 200만 톤의 녹색 폐기물(공원과 정원으로부터)이 이탈리아에서 별도로 수집되어 생물 폐기물로 보내졌다고 추정한다. 치료(61% 퇴비, 39% 혐기성 소화 + 퇴비) 인구 약 6,000만 명(ISTAT, 2014)의 인구로, 연간 약 170 kg/cap/year의 잠재적 양에 비해 1인당 연간 회수되는 유기 분율은 약 67 kg에 해당한다. 연간 약 100 kg/cap/year의 이 간극은 쉽게 채울 수 있다.
EU 고위급 집행운영위원들의 권고는 예비회담을 통해 파리협약의 기조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특성 내에서 얻어진 몇 몇의 상정안을 토대로 삼아왔다. 그 중에서 기후변화과학에서 도출된 탄소예산(Carbon Budget)이라는 컨셉으로 정책입안자들의 주목을 받은 IPCC의 5번째 평가보고서의 결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제의 분류와 권고안들의 교차편집들은 HLP에 의해 제작 되었으며, 특히 Horizon Europe으로 불리는 2021-2027년에 연구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EU 프로임워크 프로그램을 도출하는 진척이 있었다. 이 권고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1) 모든 분야에 걸쳐진 탈탄소화는 기후변화과학에 기초를 두고, 강력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일관된 연구혁신의 활동 필요하다. 즉, 연구혁신 활동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SET Plan에 대한 주도 면밀한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4].
2) 교차편집의 유형별로 시스템수준의 초학문적 혁신의 배치를 위한 큰 임무수행기반의 프로그램 개발하여야 한다. 즉, 기후변화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한 가지 학문적 접근법만 가지고는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 사회에서도 참고할만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3)불가피한 긴급성과 가지고 있지만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독산업에서의 이탈탄소화의 가장 어려운 측면을 함께 고심하기 위한 산업과 협력을 통한 파트너쉽의 발전이 필요하다.
4) 전형적인 화석연료기반의 지역적 경제에서 제로탄소 경제로 가기 위한 실시간관리를 위한 초대형 영역에서의 계획인 Transition Super-Labs 개시하여야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Horizon Europe을 주축으로 탈탄소화를 역점을 두며, 다른 국제적인 연구혁신 프로그램은 파리협약의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어진 것들의 경감정책들은 탈탄소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특히 기후연관된 행위 내에서 예정된 천억유로의 예산 중에서 35%의 투자를 약속받은 Horizon Europe은 진정한 일관성을 가진 제로탄소 프로그램안에서 이 표적들을 탈바꿈하기 위한 유일한 기회인 것이다.
3. 결론
1970년대의 산업혁명으로 대규모로 화석연료를 태우기 시작하면서 이전이 이미 지질 침전물에 저장된 이산화탄소와 동일한 화합물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CO2)가 대기로 유입되었다. 이산화탄소는 지금까지도 계속 쌓여 왔으며, 이산화탄소의 대기농도와 지구의 경고 사이에는 근사선형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산업화이전 수준 아래인 경고단계 온도 1.5℃ 또는 2.0℃ 사이에 있는 이탄화탄소 배출예산을 전체적으로 산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예산은 이미 더 큰 파트에서 사용되어 왔다.
앞서 언급한 IPCC의 특별보고서의 1.5℃는 대략 연간 42Gt의 범위에 이르는 이탄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2030년과 2040년 사이에 1.5℃에 도달하기 위한 탄소예산은 만료될 것이며, 2.0℃는 2040년과 2050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만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U고위급 집행운영위원들의 권고들의 기조로 이용되는 이 근본원리는 제로탄소솔루션을 가진 혁신과 연구를 통한 공적인 투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저탄소기술은 단지 온실가스를 줄일 수는 있지만, 탄소중립미래 이행을 위한 최선이 될 수 온실가스 배출을 없앨 수는 없다. 게다가 우리는 멀지 않은 시간내에 제로탄소 사회로 바꿔 놓아야만 인류과제를 가지고 있다. 파리협약의 한계 내에서 남아 있는 탄소예산은 제로배출까지 이끌 수 없는 기술에만 의존해서 우리들을 묶어놓기에는 너무 적다는 사실이다. 이에 앞에서 언급한 여러 부문에서의 대책들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