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2019-11-12
org.kosen.entty.User@5787d020
이규하(carumiss)
최근 미세먼지 특별법 등이 통과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몇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 기구격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에 대한 논의도 전무한 실정이고, 실제 지방자치단체 역시 독립적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인 중국발 미세먼지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