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방안
2020-03-28
org.kosen.entty.User@e69a140
강태구(hactor)
1. 개요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국내외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핵심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인 ？ 세종 자율주행 ？ 대구 스마트웰니스 ？ 부산 블록체인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 전남 e-모빌리티 ？ 경북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선정·발표하였다. 규제자유특구는 미래 혁신사업과 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규제특례를 부여한 지역으로 산업부가 주관하는 규제샌드박스(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달리 지역적 특성과 고부가가치 신산업, 친환경, 고안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는 4대 핵심 기본 방향을 토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추가하고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도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도록 하는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을 포함하는 보다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제자유특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계획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 시행계획 간의 상호 연계 강화,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시도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및 신기술, 신시장 분야에서의 국내외 기업들의 전폭적인 참여 확대와 혁신적 규제 발굴이 절실히 요망된다.
본 보고서는 2019년 1차 지정 발표된 상기 7곳의 지자체별 규제자유특구사업중 경북의 전기차 폐배터리 차세대 리사이클링 방안을 대상으로 향후 급증하는 퍠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장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성 문제화가 제기될 가능성이 큰 전기차 폐배터리 처리 방안에 대해 그 발생현황과 자원재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선행 자료로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처리 방안을 위한 1) 배터리 종합관리사업 2) 배터리 재사용사업 3) 배터리 재활용사업으로 사업을 구분하여 그간의 진행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국내외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핵심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인 ？ 세종 자율주행 ？ 대구 스마트웰니스 ？ 부산 블록체인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 전남 e-모빌리티 ？ 경북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선정·발표하였다. 규제자유특구는 미래 혁신사업과 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규제특례를 부여한 지역으로 산업부가 주관하는 규제샌드박스(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달리 지역적 특성과 고부가가치 신산업, 친환경, 고안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는 4대 핵심 기본 방향을 토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추가하고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도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도록 하는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을 포함하는 보다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제자유특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계획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 시행계획 간의 상호 연계 강화,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시도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및 신기술, 신시장 분야에서의 국내외 기업들의 전폭적인 참여 확대와 혁신적 규제 발굴이 절실히 요망된다.
본 보고서는 2019년 1차 지정 발표된 상기 7곳의 지자체별 규제자유특구사업중 경북의 전기차 폐배터리 차세대 리사이클링 방안을 대상으로 향후 급증하는 퍠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장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성 문제화가 제기될 가능성이 큰 전기차 폐배터리 처리 방안에 대해 그 발생현황과 자원재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선행 자료로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처리 방안을 위한 1) 배터리 종합관리사업 2) 배터리 재사용사업 3) 배터리 재활용사업으로 사업을 구분하여 그간의 진행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