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와 한국경제전망
2020-10-05
org.kosen.entty.User@2cea754b
박지영(jiyoungp)
1. 도입
작년 말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은 여전히 그 맹위를 떨치며 인류를 이른바 ‘비대면의 가속화’를 통해 이전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강화에 따라 모든 인간생활을 포함하여 전 세계가 유래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경제구조에서도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이러한 새로운 국면에 대해 한국의 유력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경제적 충격이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통적인 정책수단에 얽매이지 않을 것을 주문하였다(뉴스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1057400002?input=1179m).
안타깝지만 현재까지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시되는 정책수단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이나 정책지원이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이나 자료제시가 부족한 상황이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한 시점에 이르러야 과거 경제구조와 유사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 지, 이미 비대면 활성화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경제체제에서 과거 경제구조로 회귀가능할 지, 새로운 질병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 나갈 지와 같은 경제 외적인 부분에서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유행에 따른 이전 경험에 비추어 전 세계적 불황을 막기 위한 각 국의 노력은 필사적이다. 전 세계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실직에 대응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며 불황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하게 얽힌 산업 및 무역구조로 인해 비대면으로 인한 다양한 서비스 부분의 활동이 정지되게 되면, 다른 제조업을 비롯한 여타 경제산업이 연쇄적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하여 과거 질병의 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10월 기준으로 약 1년이 다 되어가는 COVID-19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과거 질병의 대유행에 의한 다양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소개를 먼저하고 추가적으로 필자가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2021년 한국의 GDP 손실에 대한 추정을 소개하여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2. 역사적 대유행과 경제적 파급효과 추산
2009년에 발생한 국제 조류 인플루엔자(swine flu pandemic) 전염병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에서 미국은 자국의 국경을 폐쇄할 경우를 상정하여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산하였다. 이에 앞서 당시의 경험에 따라 세계은행은 세계 GDP의 3%인 2,000조원의 손실을 예상하였다. 또한, Murray et al. (2006)은 지난 1918-1920년 스페인 독감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인의 사망 수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총 경제적 손실을 2,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하였다. COVID-19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이러한 연구가 가정한 사망자의 수에 상당 정도 근접하고 있으며,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연구의 손실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의 치료비용이나 검역비용, 그 외 여러 재난관리 비용은 제외된 것이라 해당 손실 추정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당시에는 보고되었다. 그 이유는 이전 Meltzer et al. (1999)가 Pandemic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 1,600조원으로 추정한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큰 손실이기 때문이었다. Murray et al. (2006)이 희망적으로 주목한 것은 미래의 질병 대유행은 1918-1920년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하고 경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개선된 의료시스템, 항 바이러스 약품, 검역과 예방 접종을 통해 사전에 대유행 관련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될 경제적 손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오히려 대량 살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질병의 경제적 손실에 주목하여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취하였다.
지난 2009년 말 조류독감 유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필자의 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요청을 받아 필자가 개발한 전미 경제모형을 활용하여 수행한 연구(Gordon et al., 2009)는 대유행으로 인해 미국이 국경폐쇄를 1년 동안 조치했을 때 발생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였다. 미국의 국경폐쇄에 의한 경제적 손실 추정은 무역량 감소, 항공관련 여행자 수 감소, 해외관광객의 국내 지출감소를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수행되었다. 과거의 이와 같은 가설적 견해가 COVID-19 이후 실제로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필자가 수행한 연구에 사용된 모형은 전미주간경제모형(National Interstate Economic Model, NIEMO)이다. 이 NIEMO는 수요기반과 공급기반 두 방향의 모형이 있는데 전미를 대상으로 2001년 기준 경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각 주의 교역량을 반영한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의 일종이다. 50개 주 및 워싱턴 DC의 51개 지역을 기본 지역구성으로 한 NIEMO는 산업구분을 29개의 상품산업과 18개의 서비스산업 등 총 47개의 산업으로 구성하여 경제모형에 활용될 수 있는 약 6백만개의 산업연관 계수를 추정하였다. 특히 NIEMO의 장점은 51개 지역간 무역계수를 포함하고 있어 특정 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방대한 무역량을 토대로 만들어진 NIEMO는 아직까지도 그 모형이 유효하며, 이를 업데이트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NIEMO 구성에 쓰인 방법론과 이를 교통모형, 재난모형, 토지이용모형 등에 결합하는 시도는 앞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에 그 활용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IEMO를 방법론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유사베이지안 추정기법 중 하나인 미래 추정 경제모형기법인 Flexible NIEMO (FlexNIEMO)는 시나리오나 미래 추정자료를 바탕으로 동태적 산업연관모형을 최적화되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법을 일반화하여 Flexible Input-output (Flex-IO) 경제모형을 제안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모형을 추정할 수 있는 한국형 Flex-IO를 활용하여 지난 수 년간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에 활용하고 있다 (박지영 외, 2020).
이 NIEMO를 활용하여 미국의 국경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2001년 달러화 기준 한 해 손실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일 경우, 총 1,700조원의 총생산 손실과 대략 1,000조원의 총 GDP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2001년도 전미 GDP의 10%보다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부정적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그 손실이 5,400조원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미국 GDP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의 경우가 미국의 사망자가 10만명 정도에 이르는 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이는 결국 국경봉쇄를 통해 대유행의 사망자를 막는 것이 100% 효과적일 수 있다면, 1년 간의 경제적 손실은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으로 비견될 수 있다. 비록 생명의 가치가 국가별로 다를 수 있고 생존자의 치료비용이나 그 외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등이 계상되지 않았으나, 대유행의 극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의 기회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COVID-19에 따른 세계 각 국의 국경폐쇄 및 출입제한조치는 이미 2020년 기준 미국에서도 10만명을 넘어섰으며, 전 세계가 유례없는 국경 출입제한 조치로 여행 및 항공산업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얽힌 자본 시장의 연계로 각 국의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경제 회복력의 관점에서 비대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행이나 항공산업관 같은 서비스 업종에 대한 경제적 파급은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박지영, 2015), 현재 발생되고 있는 출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항구적일 손실이 될 수 있다.
3. COVID-19와 한국의 경제적 손실
기존 Gordon et al. (2009)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경제적 손실을 추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기준 한국 명목 GDP는 2000조원 정도이다. 여기에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미국 GDP의 10%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을 적용할 경우, 1년 기준 대략 20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국민들의 소득감소로 인한 추가적 경제손실분을 감안하여 대략적으로 추가가능한 50%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 올 해에 대략 300조원 이상의 손실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소득보전이 없었더라면 산술적인 경제적 손실은 지난 9개월 간 대략 225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2020년 5월까지 정부가 대략 250조원의 경제적 지원대응을 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2965), 수출입의 타격이 큰 상황 속에서도 이를 통해 내수경기를 유지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실제, 정부의 발빠른 경제적 지원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무역구조에 따라 수출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현재 한국의 예상 GDP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며, 이에 따라 비록 역성장이 있음에도 2020년 8월 기준 세계 10인 권 내의 GDP 순위에 진입할 것으로 OECD에서 보고하였다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1710). <표-1>은 2020년 10월 1일 머니투데이에서 제공한 여러 기관의 GDP성장률 전망을 정리한 표이다. 2021년도의 경제전망을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은 중요하며, 각 기관은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론에 기반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표-1> 2020년 GDP성장률 전망
자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2910380741926
필자가 최근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에 발표한 논문은 “COVID-19 and the Korean Economy: When, How, and What Changes?”이다 (Park and Park, 2020). 해당 논문은 미래 GDP 추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새롭고 중요한 방법론적 접근이 들어가 있다. 첫째, 2013년 이후의 한국의 지역산업연관표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Flex-IO방법론을 이용하여 2019년까지의 정상적인 한국 지역산업연관표를 추정하였다. 두 번째, 미래시점인 2020년과 2021년의 GDP를 추정하기 위하여 Flex-IO로 추정한 산업연관 계수를 가중치로 한 시계열 방법론을 개발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산업별 전망치까지 추정하여 어떤 산업분야가 보다 취약하고 어떤 산업분야가 보다 덜 타격을 받는 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표-2> 2021년 경제전망 결과
주: 1. 출처
a. KDI 경제전망 제37권 1호, 2020.5; b. KDI 경제전망 제37권 1호 (수정), 2020.9; c. OECD Economic Outlook, 2020.6.,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2020.9.; d.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020. 9.15., '아시아개발은행, 2020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 발표; e. World Economic Outlook, June 2020 Update
2. Park and Park (2020)은 2020는 6월 기준 KDI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OECD, 아시아개발은행 및 IMF와 세계은행 등의 동향을 참조하여 비관적/낙관적 시나리오를 추가하였고, 이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2021년 GDP 성장률을 전망함.
3. 단위: % 변화
2020년 5월 기준 여러 경제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 GDP 성장률을 전망한 결과 중 Park and Park (2020)이 제시한 비관적 시나리오는 <표-1>에서 보여지는 최근의 결과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KDI의 9월 기준 전망치와 Park and Park (2020)의 COVID-19의 장기화에 따른 비관적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2021년도 GDP에 대해 KDI는 3.5%의 성장률을 Park and Park (2020)은 2.95% 성장률을 전망하였다. 이를 OECD 및 아시아개발은행의 최근 발표와 비교하면 그 결과가 보다 선명하게 비교되어 알기 쉽다. OECD는 2021년 GDP성장율을 3.1%로 아시아개발은행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3.3%로 보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Park and Park (2020)의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다양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참조할 만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해당 논문을 참조하길 바란다. 다만, KDI의 결과물은 민간소비 위축을 지나치게 하향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GDP와 민간소비의 차이가 Park and Park (2020)이나 OECD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 값이 낮음을 알 수 있다.
4. COVID-19와 한국의 경제정책방향
비관적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에도 한국은 2021년도에 3%내외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중국 다음으로 높게 보고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계적 대유행에 의한 경기침체를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4/2020100400261.html). 특히 다양한 정부지원책을 통해 민간수요를 유지하고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긴급방역조치를 적절한 시점에 발동하여 경제가 멈춤없이 돌아가게 하는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세계적 재난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발생 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어 경제회복력을 최대화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국경장벽이 없이 해외에도 수출이 가능한 각종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를 보다 과감하게 진행하려는 뉴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경기회복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판을 재편할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든 시점에서 COVID-19로 인하여 비대면을 통한 경제적 성취를 가능하게 하려는 노력이 산업적 단계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현재까지의 정부 정책 노력에 비추어볼 때 4차 산업혁명으로 발현되는 비대면 특수 산업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 전략들이 여러 사회적 문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새로우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제혁신모델을 제안하고 국경없는 경제권을 주도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여러 정책적 노력을 통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제조업과 1차산업을 개편하는 국가차원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박지영 외, 2017; 박지영 외, 2019). 사회적 문제의 경우, 지역격차와 기술격차, 이에 따르는 다양한 사회적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도시지역 및 지방, 그리고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박지영 외, 2019; Shin, 2020). 나아가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환경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이고 통시적인 경제정책 모델이 제안되어져야 할 것이다(박지영 외, 2020).
다만,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부단히 지속되어 온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퇴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필자의 서울 부동산 가격의 변화와 그 요인분석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었다(박지영 외, 2019). 마지막으로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그려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제적 손실과 정책적 대응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형 Flex-IO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활용할 경우 향후 정부정책으로 나타나는 뉴딜의 효과와 이를 따르는 산업구조의 재편을 가늠할 수 있고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미래 경제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미래 경제산업전망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COVID-19으로 인한 위기는 비대면 산업을 새롭게 재편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러한 기회가 현실화되도록 미래경제산업전망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빠른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References
박지영, (2015), 메르스식 각개전투로 신흥안보 위협 못 막는다, 신동아 7월호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14020/1)
박지영 외, (2017), 4차 산업혁명과 도-농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탐색적 접근: 공간적 정의의 관점에서, 한국지방행정학보, 14(3): 71-94
박지영 외, (2019), 뮤레파논단, 뮤레파프레스
박지영 외, (2020), 기후변화와 국가대응전략, 뮤레파프레스
Gordon, P, JE Moore II, JY Park, and HW Richardson, (2009), “The Economic Impacts of International Border Closure: A State-by-State Analysis,” p341-374, in HW Richardson, P Gordon and JE Moore II, eds, Global Business and the Terrorist Threat, Cheltenham: Edward Elgar.
Murray,CL AD Lopez, B Chin, D Feehan and KH Hill (2006), “Estimation of potential global pandemic influenza mortality on the basis of vital registry data from the 1918-20 pandemic: a quantitative analysis,” The Lancet, 368, 2211-18.
MI Meltzer, NJ Cox, and K Fukuda (1999), “The economic impact of pandemic influenza in the United States: priorities for interventi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999 Sep-Oct;5(5):659-71.
Park, C and JY Park, 2020, “COVID-19 and the Korean Economy: When, How, and What Changes?”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9(2): 187-206.
Shin, H, 2020, “Technological Innovation in Public Education in the Era of COVID-19: Focusing on Distance Education Policy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9(2): 207-222.
작년 말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은 여전히 그 맹위를 떨치며 인류를 이른바 ‘비대면의 가속화’를 통해 이전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강화에 따라 모든 인간생활을 포함하여 전 세계가 유래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경제구조에서도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이러한 새로운 국면에 대해 한국의 유력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경제적 충격이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통적인 정책수단에 얽매이지 않을 것을 주문하였다(뉴스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1057400002?input=1179m).
안타깝지만 현재까지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시되는 정책수단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이나 정책지원이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이나 자료제시가 부족한 상황이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한 시점에 이르러야 과거 경제구조와 유사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 지, 이미 비대면 활성화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경제체제에서 과거 경제구조로 회귀가능할 지, 새로운 질병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 나갈 지와 같은 경제 외적인 부분에서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유행에 따른 이전 경험에 비추어 전 세계적 불황을 막기 위한 각 국의 노력은 필사적이다. 전 세계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실직에 대응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며 불황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하게 얽힌 산업 및 무역구조로 인해 비대면으로 인한 다양한 서비스 부분의 활동이 정지되게 되면, 다른 제조업을 비롯한 여타 경제산업이 연쇄적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하여 과거 질병의 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10월 기준으로 약 1년이 다 되어가는 COVID-19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과거 질병의 대유행에 의한 다양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소개를 먼저하고 추가적으로 필자가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2021년 한국의 GDP 손실에 대한 추정을 소개하여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2. 역사적 대유행과 경제적 파급효과 추산
2009년에 발생한 국제 조류 인플루엔자(swine flu pandemic) 전염병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에서 미국은 자국의 국경을 폐쇄할 경우를 상정하여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산하였다. 이에 앞서 당시의 경험에 따라 세계은행은 세계 GDP의 3%인 2,000조원의 손실을 예상하였다. 또한, Murray et al. (2006)은 지난 1918-1920년 스페인 독감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인의 사망 수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총 경제적 손실을 2,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하였다. COVID-19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이러한 연구가 가정한 사망자의 수에 상당 정도 근접하고 있으며,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연구의 손실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의 치료비용이나 검역비용, 그 외 여러 재난관리 비용은 제외된 것이라 해당 손실 추정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당시에는 보고되었다. 그 이유는 이전 Meltzer et al. (1999)가 Pandemic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 1,600조원으로 추정한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큰 손실이기 때문이었다. Murray et al. (2006)이 희망적으로 주목한 것은 미래의 질병 대유행은 1918-1920년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하고 경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개선된 의료시스템, 항 바이러스 약품, 검역과 예방 접종을 통해 사전에 대유행 관련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될 경제적 손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오히려 대량 살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질병의 경제적 손실에 주목하여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취하였다.
지난 2009년 말 조류독감 유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필자의 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요청을 받아 필자가 개발한 전미 경제모형을 활용하여 수행한 연구(Gordon et al., 2009)는 대유행으로 인해 미국이 국경폐쇄를 1년 동안 조치했을 때 발생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였다. 미국의 국경폐쇄에 의한 경제적 손실 추정은 무역량 감소, 항공관련 여행자 수 감소, 해외관광객의 국내 지출감소를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수행되었다. 과거의 이와 같은 가설적 견해가 COVID-19 이후 실제로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필자가 수행한 연구에 사용된 모형은 전미주간경제모형(National Interstate Economic Model, NIEMO)이다. 이 NIEMO는 수요기반과 공급기반 두 방향의 모형이 있는데 전미를 대상으로 2001년 기준 경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각 주의 교역량을 반영한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의 일종이다. 50개 주 및 워싱턴 DC의 51개 지역을 기본 지역구성으로 한 NIEMO는 산업구분을 29개의 상품산업과 18개의 서비스산업 등 총 47개의 산업으로 구성하여 경제모형에 활용될 수 있는 약 6백만개의 산업연관 계수를 추정하였다. 특히 NIEMO의 장점은 51개 지역간 무역계수를 포함하고 있어 특정 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방대한 무역량을 토대로 만들어진 NIEMO는 아직까지도 그 모형이 유효하며, 이를 업데이트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NIEMO 구성에 쓰인 방법론과 이를 교통모형, 재난모형, 토지이용모형 등에 결합하는 시도는 앞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에 그 활용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IEMO를 방법론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유사베이지안 추정기법 중 하나인 미래 추정 경제모형기법인 Flexible NIEMO (FlexNIEMO)는 시나리오나 미래 추정자료를 바탕으로 동태적 산업연관모형을 최적화되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법을 일반화하여 Flexible Input-output (Flex-IO) 경제모형을 제안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모형을 추정할 수 있는 한국형 Flex-IO를 활용하여 지난 수 년간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에 활용하고 있다 (박지영 외, 2020).
이 NIEMO를 활용하여 미국의 국경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2001년 달러화 기준 한 해 손실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일 경우, 총 1,700조원의 총생산 손실과 대략 1,000조원의 총 GDP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2001년도 전미 GDP의 10%보다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부정적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그 손실이 5,400조원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미국 GDP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의 경우가 미국의 사망자가 10만명 정도에 이르는 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이는 결국 국경봉쇄를 통해 대유행의 사망자를 막는 것이 100% 효과적일 수 있다면, 1년 간의 경제적 손실은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으로 비견될 수 있다. 비록 생명의 가치가 국가별로 다를 수 있고 생존자의 치료비용이나 그 외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등이 계상되지 않았으나, 대유행의 극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의 기회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COVID-19에 따른 세계 각 국의 국경폐쇄 및 출입제한조치는 이미 2020년 기준 미국에서도 10만명을 넘어섰으며, 전 세계가 유례없는 국경 출입제한 조치로 여행 및 항공산업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얽힌 자본 시장의 연계로 각 국의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경제 회복력의 관점에서 비대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행이나 항공산업관 같은 서비스 업종에 대한 경제적 파급은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박지영, 2015), 현재 발생되고 있는 출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항구적일 손실이 될 수 있다.
3. COVID-19와 한국의 경제적 손실
기존 Gordon et al. (2009)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경제적 손실을 추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기준 한국 명목 GDP는 2000조원 정도이다. 여기에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미국 GDP의 10%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을 적용할 경우, 1년 기준 대략 20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국민들의 소득감소로 인한 추가적 경제손실분을 감안하여 대략적으로 추가가능한 50%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 올 해에 대략 300조원 이상의 손실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소득보전이 없었더라면 산술적인 경제적 손실은 지난 9개월 간 대략 225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2020년 5월까지 정부가 대략 250조원의 경제적 지원대응을 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2965), 수출입의 타격이 큰 상황 속에서도 이를 통해 내수경기를 유지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실제, 정부의 발빠른 경제적 지원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무역구조에 따라 수출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현재 한국의 예상 GDP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며, 이에 따라 비록 역성장이 있음에도 2020년 8월 기준 세계 10인 권 내의 GDP 순위에 진입할 것으로 OECD에서 보고하였다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1710). <표-1>은 2020년 10월 1일 머니투데이에서 제공한 여러 기관의 GDP성장률 전망을 정리한 표이다. 2021년도의 경제전망을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은 중요하며, 각 기관은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론에 기반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표-1> 2020년 GDP성장률 전망
| 2020 | ||
| 상반기 | 최근 | |
| KDI | 0.2 | -1.1 |
| 정부 | 0.1 | 역성장 |
| 한국은행 | -0.2 | -1.3 |
| IMF | -1.2 | -2.1 |
| LG 경제연구원 | -0.8 | -1 |
| 현대경제연구원 | 0.3 | -0.5 |
자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2910380741926
필자가 최근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에 발표한 논문은 “COVID-19 and the Korean Economy: When, How, and What Changes?”이다 (Park and Park, 2020). 해당 논문은 미래 GDP 추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새롭고 중요한 방법론적 접근이 들어가 있다. 첫째, 2013년 이후의 한국의 지역산업연관표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Flex-IO방법론을 이용하여 2019년까지의 정상적인 한국 지역산업연관표를 추정하였다. 두 번째, 미래시점인 2020년과 2021년의 GDP를 추정하기 위하여 Flex-IO로 추정한 산업연관 계수를 가중치로 한 시계열 방법론을 개발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산업별 전망치까지 추정하여 어떤 산업분야가 보다 취약하고 어떤 산업분야가 보다 덜 타격을 받는 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표-2> 2021년 경제전망 결과
| 구분 | 2020 | 2021 | |
| KDI 경제전망 | |||
| 2020년 5월 기준a | 국내총생산 | 0.2 | 3.9 |
| 민간소비 | -2 | 5.3 | |
| 2020년 9월 기준b | 국내총생산 | -1.1 | 3.5 |
| 민간소비 | -4.6 | 2.7 | |
| Park and Park (2020) | |||
| 비관적 시나리오 (COVID-19 장기화) | 국내총생산 | -1.0 | 2.95 |
| 민간소비 | -3.2 | 4.24 | |
| 2020년 5월 기준 시나리오 | 국내총생산 | 0.2 | 3.41 |
| 민간소비 | -2.0 | 4.61 | |
| 낙관적 시나리오 (COVID-19 단기화) |
국내총생산 | 1.2 | 3.69 |
| 민간소비 | -1.0 | 4.91 | |
| OECD outlookc | |||
| 2020년 6월 기준 | 국내총생산 | -1.2 | 3.1 |
| 민간소비 | -4.1 | 4.8 | |
| 2020년 9월 기준 | 국내총생산 | -1.0 | 3.1 |
| 민간소비 | N/A | N/A | |
| 아시아개발은행d | |||
| 2020년 6월 기준 | 국내총생산 | -1.0 | 3.5 |
| 2020년 9월 기준 | 국내총생산 | -1.0 | 3.3 |
| IMF 경제전망 | |||
| 2020년 6월 기준 | 국내총생산 | -2.1 | 3.0 |
주: 1. 출처
a. KDI 경제전망 제37권 1호, 2020.5; b. KDI 경제전망 제37권 1호 (수정), 2020.9; c. OECD Economic Outlook, 2020.6.,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2020.9.; d.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020. 9.15., '아시아개발은행, 2020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 발표; e. World Economic Outlook, June 2020 Update
2. Park and Park (2020)은 2020는 6월 기준 KDI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OECD, 아시아개발은행 및 IMF와 세계은행 등의 동향을 참조하여 비관적/낙관적 시나리오를 추가하였고, 이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2021년 GDP 성장률을 전망함.
3. 단위: % 변화
2020년 5월 기준 여러 경제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 GDP 성장률을 전망한 결과 중 Park and Park (2020)이 제시한 비관적 시나리오는 <표-1>에서 보여지는 최근의 결과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KDI의 9월 기준 전망치와 Park and Park (2020)의 COVID-19의 장기화에 따른 비관적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2021년도 GDP에 대해 KDI는 3.5%의 성장률을 Park and Park (2020)은 2.95% 성장률을 전망하였다. 이를 OECD 및 아시아개발은행의 최근 발표와 비교하면 그 결과가 보다 선명하게 비교되어 알기 쉽다. OECD는 2021년 GDP성장율을 3.1%로 아시아개발은행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3.3%로 보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Park and Park (2020)의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다양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참조할 만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해당 논문을 참조하길 바란다. 다만, KDI의 결과물은 민간소비 위축을 지나치게 하향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GDP와 민간소비의 차이가 Park and Park (2020)이나 OECD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 값이 낮음을 알 수 있다.
4. COVID-19와 한국의 경제정책방향
비관적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에도 한국은 2021년도에 3%내외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중국 다음으로 높게 보고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계적 대유행에 의한 경기침체를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4/2020100400261.html). 특히 다양한 정부지원책을 통해 민간수요를 유지하고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긴급방역조치를 적절한 시점에 발동하여 경제가 멈춤없이 돌아가게 하는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세계적 재난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발생 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어 경제회복력을 최대화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국경장벽이 없이 해외에도 수출이 가능한 각종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를 보다 과감하게 진행하려는 뉴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경기회복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판을 재편할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든 시점에서 COVID-19로 인하여 비대면을 통한 경제적 성취를 가능하게 하려는 노력이 산업적 단계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현재까지의 정부 정책 노력에 비추어볼 때 4차 산업혁명으로 발현되는 비대면 특수 산업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 전략들이 여러 사회적 문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새로우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제혁신모델을 제안하고 국경없는 경제권을 주도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여러 정책적 노력을 통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제조업과 1차산업을 개편하는 국가차원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박지영 외, 2017; 박지영 외, 2019). 사회적 문제의 경우, 지역격차와 기술격차, 이에 따르는 다양한 사회적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도시지역 및 지방, 그리고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박지영 외, 2019; Shin, 2020). 나아가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환경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이고 통시적인 경제정책 모델이 제안되어져야 할 것이다(박지영 외, 2020).
다만,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부단히 지속되어 온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퇴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필자의 서울 부동산 가격의 변화와 그 요인분석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었다(박지영 외, 2019). 마지막으로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그려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제적 손실과 정책적 대응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형 Flex-IO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활용할 경우 향후 정부정책으로 나타나는 뉴딜의 효과와 이를 따르는 산업구조의 재편을 가늠할 수 있고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미래 경제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미래 경제산업전망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COVID-19으로 인한 위기는 비대면 산업을 새롭게 재편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러한 기회가 현실화되도록 미래경제산업전망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빠른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References
박지영, (2015), 메르스식 각개전투로 신흥안보 위협 못 막는다, 신동아 7월호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14020/1)
박지영 외, (2017), 4차 산업혁명과 도-농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탐색적 접근: 공간적 정의의 관점에서, 한국지방행정학보, 14(3): 71-94
박지영 외, (2019), 뮤레파논단, 뮤레파프레스
박지영 외, (2020), 기후변화와 국가대응전략, 뮤레파프레스
Gordon, P, JE Moore II, JY Park, and HW Richardson, (2009), “The Economic Impacts of International Border Closure: A State-by-State Analysis,” p341-374, in HW Richardson, P Gordon and JE Moore II, eds, Global Business and the Terrorist Threat, Cheltenham: Edward Elgar.
Murray,CL AD Lopez, B Chin, D Feehan and KH Hill (2006), “Estimation of potential global pandemic influenza mortality on the basis of vital registry data from the 1918-20 pandemic: a quantitative analysis,” The Lancet, 368, 2211-18.
MI Meltzer, NJ Cox, and K Fukuda (1999), “The economic impact of pandemic influenza in the United States: priorities for interventi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999 Sep-Oct;5(5):659-71.
Park, C and JY Park, 2020, “COVID-19 and the Korean Economy: When, How, and What Changes?”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9(2): 187-206.
Shin, H, 2020, “Technological Innovation in Public Education in the Era of COVID-19: Focusing on Distance Education Policy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9(2): 20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