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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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철환(highmoon)
본 리포트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전 세계 및 각 국가별로 어떠한 환경적 영향을 유발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multi-region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했으며, 미국과 중국간의 다양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과 같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모사하였다. 모델링 결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으로 전 세계 경제는 하향세를 보여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생각할 수 있으나, 탄소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토지이용 변화(삼림지역을 농경지로 개간)로 발생되는 탄소배출량이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제활동 축소로 인해 감소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베트남, 러시아,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반사이익을 얻어 경제 규모가 증가하면서 탄소배출량이 증가한 반면, 한국, 영국,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산업의 생산 증대(산업구조의 변화)로 탄소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미국과 중국은 재화의 생산량 감소로 탄소배출량도 감소했지만, 무역분쟁으로 인해 탄소배출강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렇게 미-중 무역분쟁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무역량의 변화에 따른 환경오염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