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에서 SARS-CoV-2 신호를 감시하는 과학자들을 위한 윤리 지침
2021-10-02
org.kosen.entty.User@138d431d
문철환(highmoon)
COVID-19 팬데믹은 하수에서 펜데믹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감시하는 프로젝트의 시행을 촉발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학자들은 공중보건 데이터를 생산하고 다루는데 필요한 윤리 의무를 숙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한 비영리단체에서는 하수 감시를 위한 조직을 설립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중 하수 감시를 위한 윤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적합한 WHO에서 제안한 윤리 지침이 하수 감시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본 리포트에서는 WHO 윤리지침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명확한 공중보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감시 프로그램의 신중한 계획
- 합법적인 공중보건 목적을 위한 정당한 데이터 수집 계획
- 공중보건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품질, 시의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위한 계획
- 지역사회의 가치와 우려를 고려한 계획
- 지역사회의 낙인 등을 포함하여 하수 감시로 발생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위험 식별과 평가, 위험의 최소화 및 공개
- 질병에 걸리기 쉽거나 유해한 환경, 그리고 불법적인 상황에 있는 개인이나 그룹을 포함하는 감시 계획 수립
- 개인 또는 그룹을 식별할 수 있는 감시 데이터의 보안
- 확실하게 정당한 상황에서만 이름 또는 식별 가능한 데이터 수집
- 사전동의가 필요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신중한 고려
- 감시 결과를 관련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계획
- 적절한 보호 장치와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른 공중보건 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계획
- 감시 프로그램과 관련된 공중보건 담당자와 시의 적절하게 감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계획
- 연구 목적을 위해 감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공유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장치와 정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계획
- 공중보건 이외의 목적으로 하수 감시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기 위해 개인 식별 가능한 감시 데이터의 존재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