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중국의 폐지 수입 금지가 각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 미치는 영향

종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 중 하나이고 선진국일수록 종이 사용량이 많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상거래의 급성장으로 골판지와 같은 포장 재료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종이 사용이 증가하면서 폐지와 폐골판지(본 리포트에서는 이 두 가지를 총칭하여 폐지라고 한다)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억톤(100Mt) 이상 발생함에 따라 폐지의 재활용이 폐기물의 처리와 삼림 자원 보전 측면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폐지가 많이 발생하는 선진국에서는 재활용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폐지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의 폐지를 값싸게 수입하여 종이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전 세계에서 폐지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종이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2/3를 폐지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되는 폐지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묻어 있어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폐지를 포함한 오염된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로 전 세계 폐기물 무역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고, 이것이 사회?경제?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특히 플라스틱, 금속, 기타 폐기물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 중에서도 폐지 수입 금지에 대한 우려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자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리포트에서는 폐지의 무역 형태와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미치는 영향을 complex network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했다. 이 방법은 복잡한 시스템의 요소간 연결 형태를 확인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전 세계 무역 네트워크, 특히 원유, 화석연료,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원자재의 국제 무역 형태 조사에 주로 적용된다[2, 3 ,4]. 환경공학 분야에서는 수돗물의 배수 시스템 분석에 사용된다[5, 6]. 본 리포트에서는 이 방법을 통해 그동안 국제 폐지 무역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무역의 중심이 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중국의 정책이 전 세계 폐지 무역과 각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