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의 가치분석,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 및 국가전
2021-11-15
org.kosen.entty.User@6057908a
박세환(world00117)
1. 서언
인공지능(이하 AI)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통해 여러 산업분야에서 부가가치의 생산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어가고 있다. 아울러 AI로 인해 주요 선진국들은 획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간과 기계가 이전과는 다른 업무의 형태를 만들어내면서 노동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은 대부분(약 70%정도) 미국과 중국이 가져갈 것이며, 한국과 유럽은 9~12% 정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1]. 이처럼 AI 기술 분야에서도 승자독식의 구조가 형성되고 있어 AI 기술시장 관련 법제도를 효과적으로 정비하여 AI 기술이 인류의 보편적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AI 기술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공동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2].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위기 등 인류에게 존재적 위험을 촉발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AI 기술의 파급효과를 제시한다. 아울러 AI 산업발전을 위한 긍정적 측면 지향의 AI 로드맵 수행을 위한 AI 기술의 가치분석 결과를 토대로 AI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로드맵 수행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끝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AI 강국을 위한 국가전략<인공지능국가전략(2019.12), 디지털 뉴딜(2020.07)>의 이슈에 대해 설명한다.
2. AI 기술의 파급효과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기후위기(Climate crisis : 온실가스(GHG)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초래한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이제 변화(change)를 넘어 위기(crisis)로 다가오고 있음) 등 매우 다양한 위협요인과 더불어 인류에게 존재적 위험(existential risk)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물리학자 Stephen William Hawking<영국의 물리학자로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전 석좌교수이며, 우주론과 천체물리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음(1942.1.8~2018.3.14)>의 사후 출간 저서 「빅 퀘스천(Big question)에 대한 간결한 대답」에서 기후위기와 AI 기술은 인류를 멸종으로 내몰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했기 때문이다[3]. 이런 의미에서 AI 기술이 정치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AI 기술의 긍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I 기술은 기존 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전 산업분야에서의 새롭고 획기적인 부가가치 창출, 국민생활 편의증진, 사회현안 해소 등에 기여하면서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향상시켜가고 있다. 반면에 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알고리즘의 불공정, 계층 간 격차 확대,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 여러 가지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4].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3. AI 기술의 가치분석 및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
3.1. AI 기술의 가치 분석
AI 기술의 산업적 가치는 AI 산업발전을 위한 긍정적 측면 지향의 AI 로드맵 수행에 도움이 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전문기업들(AccenturePLC/PwC/Analysis Group/MGI/AMAZON)의 AI기술에 대한 산업적 가치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5][6][7][8][9].
- AMAZON : AI기술 확산으로 인해 2016~2030년까지 약 700만개의 일자리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
- Analysis Group : 2017년 기준, 향후 10년간 거시경제적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낙관적인 AI의 경제적 가치는 6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
- AccenturePLC : 주요 선진국(미국/독일/일본 등 12개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2035년까지 현재의 2배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
- PwC : AI 기술발전으로 전 세계 GDP가 2030년까지 14%(금액으로는 15조7,000억 달러로 2017년 현재 중국과 인도의 GDP총액을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 <2017년 하계 세계경제포럼/2017.06.27 중국 다롄>
2030년까지 약 15조7,000억 달러의 AI에 의한 추가 경제적 가치를 전망
- MGI : AI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없을 경우 향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50년간 연평균 0.3%에 그칠 것이라는 역발상 예측
AI 기술 확산으로 인해 2030년까지 약 13조 달러의 추가 경제적 가치를 전망
3.2. AI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
3.2.1. 로드맵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2020년 12월 한국정부는 AI 기술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인공지능 법제도정비단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AI 관련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4대 추진방향과 6대 추진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로드맵에서는 9개 작업반으로 구성된 법제정비단을 통해 20여명의 AI 기술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1개 분야에서 30개의 과제를 도출하였다[10][11]. 이를 통해 AI산업 진흥 및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로드맵의 핵심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10].
■ 추진방향
- AI의 기술적 특성과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신기술과 구제도와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 선제적인 정비를 추진
- 국내 법체계와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제정비(안) 마련
- 사회적 합의와 민간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로드맵을 마련
- AI 관련분야 법/제도/규제 정비의 이정표를 제시 등
■ 추진과제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
- AI 법인격
- AI 책임체계 정립
- AI 윤리 정립
- AI 산업 확산 : 의료/금융/행정/고용·노동/포용·복지/교통 등
3.2.2. AI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 수행방안
AI 기술은 획기적인 성능향상과 더불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상상을 초월하는 대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양면성을 보이면서 때로는 이율배반적인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글로벌 ICT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메이저기업들(Google, Facebook, Amazon 등)의 경우,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한 측면은 배제하고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 빅 데이터(Big data) 분석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면 AI 시대에는 중앙집권형 계획경제가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AI 기술이 향후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AI 기술의 양면성(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을 인식할 수 있다[2].
4. AI 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4.1. 인공지능국가전략 이슈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과 타 기술 분야와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의 국가혁신전략 수립 및 추진에 발맞추어 한국정부는 「인공지능국가전략(2019.12)」 정책시행을 통해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의 3대 분야, 9대 전략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12].
<표 1> AI 국가전략_3대분야 및 9대전략
* 자료 : 법률신문(2019.12.27)
아울러 AI 기술시장을 확산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공공부문의 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2,000개의 AI 기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조/중소기업에서부터 AI를 활용한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바이오 및 의료 분야(AI 신약개발 플랫폼, AI 의료기기 검증 및 심사 등), 도시(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농업(스마트 팜) 등 산업 전 분야로 AI 활용을 확산시켜가고 있다[13]. 산업분야별 AI 도입 및 활용과제를 <표 2>에 나타낸다.
분야
주요내용
제조
-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2030년까지 2,000개)
- 업종별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확산
중소기업
- 소상공인용 데이터 분석(2020~)
- 분석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2021)
바이오/의료
- 신약개발플랫폼 구축(2021)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2020년 5개)
- AI 의료기기 임상검증 표본데이터/심사체계 구축(2021)
도시/물류
-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구축(2020년 하반기)
- 자율주행 대중교통 기술 개발(2021~)
농수산
- 스마트 팜 구축(2022)
-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2022)
문화콘텐츠
- 지능형 캐릭터 제작엔진 개발(2021)
국방
- 국방 데이터 활용 지능형플랫폼 개발(2020~)
- 지휘체계 지원기능 개발(2020~)
<표 2> 분야별 AI 도입 및 활용과제
*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9.12.17)
4.2. 디지털 뉴딜 이슈
전 세계적인 국가혁신전략 추진에 발맞추어 한국정부는 「디지털 뉴딜(2020.07)」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인공지능국가전략(2019.12)」과 접목하여 AI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 원을 투입하여 전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즉,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 산업에 5G/AI를 융합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5G 기반의 실감 콘텐츠 및 스마트 박물관을 확대하고, AI 기반의 스마트공장 및 홈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39개 중앙부처에 단계적으로 5G 국가망을 구축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민간부문에서 5G/AI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나아가 비대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대/직업훈련 활성화 인프라를 조성하고,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14]. 이러한 정책시행을 통해 디지털화의 효용성이 전 국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5. 맺음말
AI 기술의 전 산업분야에 파급력에 대한 가치분석 정보는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이에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 추진과제별로 정비대상 및 정비방안(법령 제/개정안 도출 등)을 마련하여 정비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1년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통해 로드맵의 수정 및 보완, 지속적인 신규과제의 발굴 등을 추진하여 2022년 상반기에는 전 산업분야에 가시적인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인공지능법제도정비단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입법과정에서의 국민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총체적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정부의 국가전략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ⅰ)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 기반 확보, 신산업 · 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의 심의 · 조정, ⅱ)민관 팀플레이를 통한 규제 · 제도개선 기반 마련, ⅲ)신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ⅳ)4차 산업혁명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변화 참여 독려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공지능법제도정비단은 AI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규제와 신기술 간 간극을 극복하는 합리적인 규율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ⅰ) 제1기(2020년)는 AI 산업진흥과 활용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방지를 위한 선제적·종합적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ⅱ) 제2기(2021.03.19일 발족)는 2020년 로드맵에 따른 관계부처의 법제정비를 중점 지원하고 AI 기술발전에 따른 현장수요 등을 고려한 신규 법제이슈를 발굴하고 있다[2]. 특히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인공지능법제도정비단을 통해 기업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도하여 AI의 고유특성과 빠른 발전속도로 인한 신기술과 구제도와의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15]. 나아가 관련 법체계와 해외 입법동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제정비(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AI가 만들 부가가치 2030년 16조弗…이대로면 美·中이 과실 70% 가져가(매일경제, 2017.07.03).
<https:>//www.mk.co.kr/news/it/view/2017/07/442534/>
[2] 박세환, “AI 산업의 가치분석 및 국내 AI 로드맵 이슈”, Embedded저널, 테크월드, 2021.11.
[3] 인공지능(AI)의 정치경제학(오피니언 타임스, 2020.10.05).
<http:>//www.opinio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36>
[4]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과기정통부 보도자료, 2020.12.24).
[5] AccenturePLC(전략/컨설팅/디지털/테크놀로지/운영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경영컨설팅 및 전문서비스 기업) 보고자료 종합(2020).
[6] PwC(PricewaterhouseCoopers : 2020년도 매출액 기준 세계2위의 회계/경영컨설팅 전문기업) 보고자료 종합(2020).
[7] Analysis Group(글로벌 매매분석 전문기업) 보고자료 종합(2020).
[8] MGI(McKinsey Global Institute : 글로벌 컨설팅 전문기업, https://www.mckinsey.com/) 보고자료 종합(2020).
[9] AMAZON(글로벌 ICT 전문기업, https://www.amazon.com/) 보고자료 종합(2020).
[10]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과기정통부 보도자료, 2020.12.24).
[11] 강도현,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2.23.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29051>
[12] 정부 전 부처 합동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법률신문, 2019.12.27).
[13]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12.17).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736>
[14] 정부, 디지털 뉴딜에 25년까지 58조원 쏟는다(ZDNet Korea, 2020.07.14).
<https:>//zdnet.co.kr/view/?no=20200714153028>
[15] 김경만, “AI 법·제도 정비과제 11개 분야 30건 도출”, 경제정책해설, KDI경제정보센터, 2021.02.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5&cidx=13182&sel_year=2021&sel_month=06&pp=20&pg=1>
인공지능(이하 AI)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통해 여러 산업분야에서 부가가치의 생산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어가고 있다. 아울러 AI로 인해 주요 선진국들은 획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간과 기계가 이전과는 다른 업무의 형태를 만들어내면서 노동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은 대부분(약 70%정도) 미국과 중국이 가져갈 것이며, 한국과 유럽은 9~12% 정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1]. 이처럼 AI 기술 분야에서도 승자독식의 구조가 형성되고 있어 AI 기술시장 관련 법제도를 효과적으로 정비하여 AI 기술이 인류의 보편적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AI 기술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공동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2].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위기 등 인류에게 존재적 위험을 촉발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AI 기술의 파급효과를 제시한다. 아울러 AI 산업발전을 위한 긍정적 측면 지향의 AI 로드맵 수행을 위한 AI 기술의 가치분석 결과를 토대로 AI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로드맵 수행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끝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AI 강국을 위한 국가전략<인공지능국가전략(2019.12), 디지털 뉴딜(2020.07)>의 이슈에 대해 설명한다.
2. AI 기술의 파급효과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기후위기(Climate crisis : 온실가스(GHG)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초래한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이제 변화(change)를 넘어 위기(crisis)로 다가오고 있음) 등 매우 다양한 위협요인과 더불어 인류에게 존재적 위험(existential risk)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물리학자 Stephen William Hawking<영국의 물리학자로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전 석좌교수이며, 우주론과 천체물리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음(1942.1.8~2018.3.14)>의 사후 출간 저서 「빅 퀘스천(Big question)에 대한 간결한 대답」에서 기후위기와 AI 기술은 인류를 멸종으로 내몰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했기 때문이다[3]. 이런 의미에서 AI 기술이 정치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AI 기술의 긍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I 기술은 기존 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전 산업분야에서의 새롭고 획기적인 부가가치 창출, 국민생활 편의증진, 사회현안 해소 등에 기여하면서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향상시켜가고 있다. 반면에 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알고리즘의 불공정, 계층 간 격차 확대,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 여러 가지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4].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3. AI 기술의 가치분석 및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
3.1. AI 기술의 가치 분석
AI 기술의 산업적 가치는 AI 산업발전을 위한 긍정적 측면 지향의 AI 로드맵 수행에 도움이 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전문기업들(AccenturePLC/PwC/Analysis Group/MGI/AMAZON)의 AI기술에 대한 산업적 가치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5][6][7][8][9].
- AMAZON : AI기술 확산으로 인해 2016~2030년까지 약 700만개의 일자리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
- Analysis Group : 2017년 기준, 향후 10년간 거시경제적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낙관적인 AI의 경제적 가치는 6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
- AccenturePLC : 주요 선진국(미국/독일/일본 등 12개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2035년까지 현재의 2배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
- PwC : AI 기술발전으로 전 세계 GDP가 2030년까지 14%(금액으로는 15조7,000억 달러로 2017년 현재 중국과 인도의 GDP총액을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 <2017년 하계 세계경제포럼/2017.06.27 중국 다롄>
2030년까지 약 15조7,000억 달러의 AI에 의한 추가 경제적 가치를 전망
- MGI : AI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없을 경우 향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50년간 연평균 0.3%에 그칠 것이라는 역발상 예측
AI 기술 확산으로 인해 2030년까지 약 13조 달러의 추가 경제적 가치를 전망
3.2. AI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
3.2.1. 로드맵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2020년 12월 한국정부는 AI 기술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인공지능 법제도정비단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AI 관련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4대 추진방향과 6대 추진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로드맵에서는 9개 작업반으로 구성된 법제정비단을 통해 20여명의 AI 기술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1개 분야에서 30개의 과제를 도출하였다[10][11]. 이를 통해 AI산업 진흥 및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로드맵의 핵심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10].
■ 추진방향
- AI의 기술적 특성과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신기술과 구제도와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 선제적인 정비를 추진
- 국내 법체계와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제정비(안) 마련
- 사회적 합의와 민간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로드맵을 마련
- AI 관련분야 법/제도/규제 정비의 이정표를 제시 등
■ 추진과제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
- AI 법인격
- AI 책임체계 정립
- AI 윤리 정립
- AI 산업 확산 : 의료/금융/행정/고용·노동/포용·복지/교통 등
3.2.2. AI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 수행방안
AI 기술은 획기적인 성능향상과 더불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상상을 초월하는 대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양면성을 보이면서 때로는 이율배반적인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글로벌 ICT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메이저기업들(Google, Facebook, Amazon 등)의 경우,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한 측면은 배제하고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 빅 데이터(Big data) 분석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면 AI 시대에는 중앙집권형 계획경제가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AI 기술이 향후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AI 기술의 양면성(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을 인식할 수 있다[2].
4. AI 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4.1. 인공지능국가전략 이슈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과 타 기술 분야와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의 국가혁신전략 수립 및 추진에 발맞추어 한국정부는 「인공지능국가전략(2019.12)」 정책시행을 통해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의 3대 분야, 9대 전략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12].
<표 1> AI 국가전략_3대분야 및 9대전략
* 자료 : 법률신문(2019.12.27)
아울러 AI 기술시장을 확산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공공부문의 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2,000개의 AI 기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조/중소기업에서부터 AI를 활용한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바이오 및 의료 분야(AI 신약개발 플랫폼, AI 의료기기 검증 및 심사 등), 도시(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농업(스마트 팜) 등 산업 전 분야로 AI 활용을 확산시켜가고 있다[13]. 산업분야별 AI 도입 및 활용과제를 <표 2>에 나타낸다.
분야
주요내용
제조
-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2030년까지 2,000개)
- 업종별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확산
중소기업
- 소상공인용 데이터 분석(2020~)
- 분석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2021)
바이오/의료
- 신약개발플랫폼 구축(2021)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2020년 5개)
- AI 의료기기 임상검증 표본데이터/심사체계 구축(2021)
도시/물류
-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구축(2020년 하반기)
- 자율주행 대중교통 기술 개발(2021~)
농수산
- 스마트 팜 구축(2022)
-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2022)
문화콘텐츠
- 지능형 캐릭터 제작엔진 개발(2021)
국방
- 국방 데이터 활용 지능형플랫폼 개발(2020~)
- 지휘체계 지원기능 개발(2020~)
<표 2> 분야별 AI 도입 및 활용과제
*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9.12.17)
4.2. 디지털 뉴딜 이슈
전 세계적인 국가혁신전략 추진에 발맞추어 한국정부는 「디지털 뉴딜(2020.07)」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인공지능국가전략(2019.12)」과 접목하여 AI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 원을 투입하여 전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즉,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 산업에 5G/AI를 융합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5G 기반의 실감 콘텐츠 및 스마트 박물관을 확대하고, AI 기반의 스마트공장 및 홈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39개 중앙부처에 단계적으로 5G 국가망을 구축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민간부문에서 5G/AI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나아가 비대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대/직업훈련 활성화 인프라를 조성하고,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14]. 이러한 정책시행을 통해 디지털화의 효용성이 전 국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5. 맺음말
AI 기술의 전 산업분야에 파급력에 대한 가치분석 정보는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이에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 추진과제별로 정비대상 및 정비방안(법령 제/개정안 도출 등)을 마련하여 정비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1년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통해 로드맵의 수정 및 보완, 지속적인 신규과제의 발굴 등을 추진하여 2022년 상반기에는 전 산업분야에 가시적인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인공지능법제도정비단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입법과정에서의 국민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총체적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정부의 국가전략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ⅰ)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 기반 확보, 신산업 · 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의 심의 · 조정, ⅱ)민관 팀플레이를 통한 규제 · 제도개선 기반 마련, ⅲ)신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ⅳ)4차 산업혁명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변화 참여 독려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공지능법제도정비단은 AI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규제와 신기술 간 간극을 극복하는 합리적인 규율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ⅰ) 제1기(2020년)는 AI 산업진흥과 활용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방지를 위한 선제적·종합적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ⅱ) 제2기(2021.03.19일 발족)는 2020년 로드맵에 따른 관계부처의 법제정비를 중점 지원하고 AI 기술발전에 따른 현장수요 등을 고려한 신규 법제이슈를 발굴하고 있다[2]. 특히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인공지능법제도정비단을 통해 기업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도하여 AI의 고유특성과 빠른 발전속도로 인한 신기술과 구제도와의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15]. 나아가 관련 법체계와 해외 입법동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제정비(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AI가 만들 부가가치 2030년 16조弗…이대로면 美·中이 과실 70% 가져가(매일경제, 2017.07.03).
<https:>//www.mk.co.kr/news/it/view/2017/07/442534/>
[2] 박세환, “AI 산업의 가치분석 및 국내 AI 로드맵 이슈”, Embedded저널, 테크월드, 2021.11.
[3] 인공지능(AI)의 정치경제학(오피니언 타임스, 2020.10.05).
<http:>//www.opinio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36>
[4]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과기정통부 보도자료, 2020.12.24).
[5] AccenturePLC(전략/컨설팅/디지털/테크놀로지/운영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경영컨설팅 및 전문서비스 기업) 보고자료 종합(2020).
[6] PwC(PricewaterhouseCoopers : 2020년도 매출액 기준 세계2위의 회계/경영컨설팅 전문기업) 보고자료 종합(2020).
[7] Analysis Group(글로벌 매매분석 전문기업) 보고자료 종합(2020).
[8] MGI(McKinsey Global Institute : 글로벌 컨설팅 전문기업, https://www.mckinsey.com/) 보고자료 종합(2020).
[9] AMAZON(글로벌 ICT 전문기업, https://www.amazon.com/) 보고자료 종합(2020).
[10]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과기정통부 보도자료, 2020.12.24).
[11] 강도현,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2.23.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29051>
[12] 정부 전 부처 합동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법률신문, 2019.12.27).
[13]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12.17).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736>
[14] 정부, 디지털 뉴딜에 25년까지 58조원 쏟는다(ZDNet Korea, 2020.07.14).
<https:>//zdnet.co.kr/view/?no=20200714153028>
[15] 김경만, “AI 법·제도 정비과제 11개 분야 30건 도출”, 경제정책해설, KDI경제정보센터, 2021.02.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5&cidx=13182&sel_year=2021&sel_month=06&pp=20&p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