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사전주제] 주요국 우주개발 거버넌스 현황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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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범(jbkimjbkim)
2022년 우주경제 비전, 미래우주경제로드맵,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등의 발표에 이어, 2023년은 상반기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이 제정되고 하반기에는 하위 사무규칙도 정비된다. 우주개발은 국가 역할이 강한 분야로서 정책개발,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에서 그 추진 기반이 되는 것이 우주개발 거버넌스이다. 국가우주위원회 권한 강화, 우주예산의 획기적 증대, 우주청 신설, 지역혁신체제 수립에 있어서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선진국 혁신체제 및 거버넌스 현황을 분석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