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사전주제] 마일리지 기반 요금제: 전기차 도입으로 인한 세입 부족에 따른 교통 시설 건설·관리 비용 확보를 위한 방안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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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민(narsnake)
현재 대한민국의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2023년 1.8% 전기차 보급률이 2030년까지 33%까지 확대하려는 (420만대 목표) 계획을 밝혔다. 우리의 경우 미국과는 다른 과세 체계를 갖고 있지만, 화석연료에서 사용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에 국내에서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금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지 본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