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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필요성 ○ 압축적 인구고령화로 인한 치매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치매노인의 실종과 배회사고가 급증함으로 치매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생활을 원조하기 위한 사회적 대처 필요 ※ 노인인구의 8.3%(약40만명)가 치매환자로 추정 - 여러 보고서에서 알쯔하이머병 환자 중 약12～24% 정도가 배회증상이 있다고 추정 -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노인 중 팔찌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노인은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노인(약 48～96천명)보다 적을 수 있으나 이중 약 26%(12～25천명)는 기초생활수급노인 -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앞으로 배회성 치매환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 2. 사업 목적 ○ 치매노인에 대한 팔찌를 보급하고 배회하는 치매노인을 쉽게 찾아줄 수 있도록 하여 치매노인의 실종 예방·치매가족의 부담 경감 3.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29조, 시행규칙 제11조 4. 기본방향 ○ 치매 팔찌 보급에 관한 사업경험이나 치매에 대한 전문성 등을 갖추고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하여 선정 ○ 정부는 치매팔찌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 예산 지원액 : 2천만원(치매팔찌 4,000개 이상 보급 조건) 5. 사업기간 : 2007. 4월～2007. 12월 - 단년도 계속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동 사업의 사업 실적을 검토하여 동 사업의 계속 여부와 향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6. 사업기관의 역할 ○ 치매노인의 배회구조를 위한 팔찌 보급 ○ 팔찌를 보급한 치매노인에 대한 배경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관리 및 환자의 배회 발견시 가족에게 연락체계 유지 ○ 치매노인 실종시 경찰청(182 신고센터)에 긴급구조 요청 ○ 기타 정부 관련 부처의 해당 업무에 관한 자 및 정보 제공 7. 사업기관 선정(지원) 조건 ○ 선정 기관 : 총 1개소 - 치매팔찌 보급 경험 및 치매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관련 민간단체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인력·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사업기관 지정과 동시에 사업수행을 개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팔찌 보급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치매노인 - 보건소의 신청에 의하여 팔찌 보급 대상자 파악 ○ 팔찌보급 물량 : 4,000개 이상 보급 8. 총 지원예산 : 2천만원 9. 기대효과 ○ 치매증상이 있어 배회문제가 염려되는 가족들의 고통 경감 ○ 치매환자의 장기 배회를 예방하고 배회로 인한 사고 예방 ○ 배회노인 찾아주기 실적관리 제고 10. 사업기관 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07. 4월) ○ 신청서 접수(’07. 4. 13) - 참여를 원하는 기관·단체는 등기우편으로『치매노인 배회구조 팔찌보급 사업 신청서』및 관련 첨부 서류(별첨 1) 제출 ▪ 신청기관 : 치매팔찌 보급 경험이 있거나 치매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달안동 안양건설타워 3층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427-721) ▪ 제출기한 : ‘07. 4. 13(화) 18:00(※ 당일 우체국 소인에 한하여 유효) ○ 심사 및 선정(’07. 4. 20) - 우리부 부내 평가 및 선정(서류 심사) - 선정기관에 결과 통보 ○ 사업계획서 보완, 예산 배정 및 사업 수행(’07. 5월～12월) ○ 사업결과 보고 및 평가(’07.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