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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2011년도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민·군 분야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경쟁력과 안보역량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2011년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과제 제안서를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8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방위사업청장


Ⅰ. 지원 대상 과제

순번	과제 번호	분야	과제명	기술료	주관 기관
1	11-DU- EE-01	전기/전자	항공기용 영상융합 입체화 기술 (과제제안 : 국방과학연구소)	징수	민·군겸용 기술사업 촉진법 제7조 2항이 정한 기관 및 단체
2	11-DU- MC-01	기계/제어	총류탄 기반 침투형 Smart Grenade Robot (과제제안 : (주)한화)
3	11-DU- MP-01	소재/공정	Radial Forging 적용 초내열 합금 빌렛 및 다단 공정/중실형 부품개발 (과제제안 : (주)한일단조)
4	11-DU- IC-01	정보/통신	고 신뢰성 내장형 소프트웨어 오류 자동검증 기술 (과제제안 : 해당 없음)
5	11-DU- EE-02	전기/전자	고성능 고신뢰 RF MEMS Switch 기술 개발 (과제제안 : (주)기가레인)
6	11-DU- EE-03	전기/전자	실시간 IT-NDT 초음파 카메라 개발 (과제제안 : 경북테크노파크)

Ⅱ.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 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2)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은 주관기관 형태(영리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에 따라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하여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문기관(민군기술협력지원단)에 납부하며, 일시 또는 조기 납부 시 일정 비율 감면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기술료 징수 기간은 실시계약 체결 후 10년 이내
-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기 술 료
착수 기술료		정부출연금(간접비 제외)의 10% 이내4)
경상 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4) 참여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면제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에 한함)


Ⅲ. 신청 자격 및 절차

□ 신청 자격
? 기업, 연구기관, 연구조합, 대학 등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제7조 2항의 대상기관 및 단체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신청 절차
? 민군기술협력지원단 홈페이지(www.dupc.re.kr) 인터넷 전산 등록한 후, 신청서(과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양식 교부 및 신청서 접수
? 양식 교부 : 2011년 8월 10일(수) ~ 2011년 9월 19일(월)
? 전산 등록 : 2011년 8월 10일(수) ~ 2011년 9월 19일(월) 18:00 까지
? 신청서 접수 : 2011년 8월 10일(수) ~ 2011년 9월 19일(월) 18:00 까지 도착분
※주관기관이 전산접수하며,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우305-150)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11층 민군기술협력지원단 운영관리실(042-821-2809)

□ RFP 설명회
? 일시 : 2011. 8. 18(목) 13:30 ~ 17:00
? 장소 :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 민군기술협력지원단 대회의실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 절차
? 과제계획서 접수(‘11.9월) → 사전검토(’11.9월) → 평가위원회 평가(‘11.9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10월) → 계획서 확정 및 승인(‘11.10월) → 협약(’11.11월)
※ 평가위원회 평가 세부 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또는 민군기술협력지원단 홈페이지(www.dupc.re.kr)를 통하여 별도 공지
? 평가위원회 평가 항목

과제성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개발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사전준비성 ?개발 목표 및 평가 방법의 명확성 ?위험관리 및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연구기관, 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연구비 규모의 적절성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평가 시 우대 사항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평가 시 취득 점수의 2% 가산점 부여
? 과제 제안기관에서 대상과제 참여하면 평가 시 취득 점수의 3% 가산점 부여

□ 참여 제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최근년도 2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최근년도 2년 결산 재무재표상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
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연구비 및 연구기간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정부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제출된 서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마감일 이후 접수된 서류 내용 수정 불가


Ⅵ.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민군기술협력지원단 홈페이지(www.dupc.re.kr) 참조
? RFP 내용 관련 사항은 민군기술협력지원단 전문위원실(042-821-4433), 이를 제외한 전반적인 사항은 민군기술협력지원단 운영관리실(042-821-2809)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