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환경부
국가
분야
환경
접수기간
2014-02-28 ~ 2014-03-31
첨부파일
2014년도 정보화사업 사전예고문
□ 수행부서 : 통합환경관리체계 추진 T/F
| 사 업 명 | 연구기간 | 예산 (백만원) |
| 1.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배출물질별 환경질 목표수준 설정 연구 |
계약일~‘14.10.30 |
60 |
정보화사업 사전예고문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체계추진 T/F팀에서 추진할 정보화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합니다.
1. 사업명 및 예산
| 정보화 사업명 | 예산 |
|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배출물질별 환경질 목표수준 설정 연구 |
60백만원 |
2. 용역기간 : 계약일 ~ 2014년 10월 31일까지
3. 추진배경 및 목적 :
○ 환경허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마련(’14.1.27, 입법예고), ’16년 시행을 목표
로 제정 추진 중
○ 동 법률 제8조(허가의신청), 제13조 ④항 4목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해야 하므로,
○ 이에 동 법률안의 하위법령안 마련 및 통합허가에 필수적인 배출물질별 환경질 목표수준 설정 필요
4. 입찰(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 주요연구내용
○ 국내외 배출물질 환경질 관리 현황 조사·분석
-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국, 국제기구 등의 환경기준(가이드라인) 등 환경질 관리 현황 조사
○ 선진 배출영향분석에서 사용되는 환경질 목표관리 사례 조사
- 배출영향분석 관련 지침 및 Guideline 조사, 번역 및 분석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배출물질별 환경질 목표수준 설정(안) 마련
- 업종별 혹은 매체별 주요 배출물질 선정
- 배출물질별 목표수준 설정(안) 마련
6. 사업공고 예정일 : 2014년 3월
7. 문의담당자 : 통합환경관리체계 추진 T/F팀(정유진) 032-560-7694
※ 사업비 등 본 사전 예고의 내용은 입찰공고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