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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526호
 
 
2019년도 전력산업정책개발
수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9년도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 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시행하여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2. 지원대상 과제 및 규모
(단위: 백만원, 월)

No	과 제 명	지원규모	기간
1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100	12
2	원전 공공기관 운영현황의 건전성 진단·개선에 대한 정책연구	50	5

 
☞ 신규지원 대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한전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2019년도 전력산업 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참조
 
 
3. 신청자격
ㅇ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ㅇ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ㅇ 학교 및 부설연구소
ㅇ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ㅇ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신청요령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양식교부및접수안내:한전전력기반센터홈페이지(http://www.etep.or.kr)
ㅇ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 전산등록
ㅇ 등록처 : 한전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ㅇ 등록기간 : 2019. 8. 29 ～ 9. 16. 18:00까지
ㅇ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신청
ㅇ 전산등록 시 문의처 : ☎ (02) 6007-0359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ㅇ 제출마감 : 2019. 9. 16. 18:00까지 제출(18시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처 : (우)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한전 전력기반센터 공익사업부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1부
- 주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 증빙서류(기관 및 참여 연구원의 연구실적 등)
 
5. 관련규정
ㅇ 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16. 1. 1시행)
※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규정 및 서식 참고
 
6. 기 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
ㅇ 접수결과 단독응모인 과제에 대해서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함
ㅇ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전력기반센터 공익사업부 : ☎ (02) 6007-0341
ㅇ 향후 선정 시 제출서류 미비 및 허위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관에게 있음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

 
전력산업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과제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제안부서	분산에너지과			과제제안자	강은구 사무관
연 구 목 표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필요성, 정의, 범위 명확화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비전, 목표, 로드맵 제시
연 구 필요성	ㅇ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분산 에너지의 적극적인 목표설정과 로드맵 수립이 포함됨에 따라 체계적인 정의 수립과 정책방향 설정 필요 * (2차 에기본) 분산형 전원 확대계획 첫 반영 → (7차 전력수급) 분산형 전원 정의 → (8차 전력수급) 정의유지 → (제3차 에기본) 정책방향 구체화   ㅇ 전기사업법에 분산형 전원 정의가 신설되는 등, 사회적으로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 시스템의 한계를 벗어나야한다는 요구 대두 * (배경) 대규모 발전소·송전선로 건설 지연, 청정한 미래에너지시스템 갈망
내 용 및 범위	ㅇ 분산에너지의 정의, 범위 - 해외 사례, 국내 법/제도 하에서의 분산에너지 정의/범위 분석 - 우리나라에 적합한 분산에너지 정의/범위 제시 ㅇ 분산에너지 역할 및 기능 - 분산에너지의 경제/사회/환경적 편익 ㅇ 분산에너지 추진 동향 및 활성화의 필요성 - 국내외 관련 기술개발, 산업화, 정책 현황 및 보급 여건 분석 - 에너지시스템 혁신과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의미/중요성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비전과 목표 - 분산에너지 활성화 장기 비전 및 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제시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 - 보급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 세부 추진방안 제시 * 분산에너지 종합 지원정책, 타 지원정책과의 연계/조정 방안 * 분산에너지 공급망 활성화 방안, 분산에너지 생태계 조성 방안 * 정부-지자체-민간 역할분담 방안, 지역에너지계획 실용성 확대 등 추가검토 - 단계별 추진 로드맵 작성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연구방법 : 전문연구기관, 전문가/유관기관 의견 수렴 ㅇ 주관기관 : 에너지정책 전문 연구기관 ㅇ 연구기간 : 1년 ㅇ 연구사업비 : 100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분산에너지 확산방안’ 마련에 활용, 필요시 법률 제정 추진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력산업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과제명	원전 공공기관 운영현황의 건전성 진단·개선에 대한 정책연구
제안부서	원전산업정책과			과제제안자	손은삼 주무관
연 구 목 표	ㅇ 원전 관련 공공기관의 구매·계약, 조직·인사관리, 시설 관리 등 운영현황의 건전성을 다각도로 검토·개선하여 원전의 안전·투명한 운영 도모
연 구 필요성	ㅇ 원전의 안전·투명한 운영을 위한 ？원전감독법？ 시행(‘15.7~)   ㅇ 원전공공기관의 구매·계약, 조직·인사관리, 시설 관리 등은 원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운영의 적절성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내 용 및 범위	ㅇ 원전공공기관별 구매·계약, 조직·인사관리, 시설 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현황 조사   - 공공기관별 운영현황 자료 및 전문가 검토·실무자 면담 등을 활용   ㅇ 기관 운영사항 중 원전의 안전·투명한 운영여건 마련을 위한 세부 개선사항 검토   ㅇ 원전공공기관의 경영 건전성 향상을 위한 적정한 개선방안 도출   * (例)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비·구매·품질관리 방안, 국민소통 강화, 원전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등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연구방법: 원전공공기관 운영현황 자료 검토, 전문가 자문,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개선사항 도출 ㅇ 주관기관: 전문기관, 연구원 등 ㅇ 연구기간: 5개월 ㅇ 연구비: 50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도출된 개선사항을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원전공공기관의 각종 운영제도 개선을 통해 원전산업의 경영 건전성 향상
	ㅇ 원전산업의 경영상 건전성 확보로 원전 안전운영에 기여 ㅇ 원전의 안전·투명한 운영으로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526호     2019년도 전력산업정책개발 수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9년도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 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시행하여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2. 지원대상 과제 및 규모 (단위: 백만원, 월) No 과 제 명 지원규모 기간 1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100 12 2 원전 공공기관 운영현황의 건전성 진단·개선에 대한 정책연구 50 5   ☞ 신규지원 대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한전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2019년도 전력산업 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참조     3. 신청자격 ㅇ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ㅇ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ㅇ 학교 및 부설연구소 ㅇ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ㅇ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신청요령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양식교부및접수안내:한전전력기반센터홈페이지(http://www.etep.or.kr) ㅇ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 전산등록 ㅇ 등록처 : 한전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ㅇ 등록기간 : 2019. 8. 29 ～ 9. 16. 18:00까지 ㅇ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신청 ㅇ 전산등록 시 문의처 : ☎ (02) 6007-0359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ㅇ 제출마감 : 2019. 9. 16. 18:00까지 제출(18시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처 : (우)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한전 전력기반센터 공익사업부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1부 - 주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 증빙서류(기관 및 참여 연구원의 연구실적 등)   5. 관련규정 ㅇ 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16. 1. 1시행) ※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규정 및 서식 참고   6. 기 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 ㅇ 접수결과 단독응모인 과제에 대해서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함 ㅇ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전력기반센터 공익사업부 : ☎ (02) 6007-0341 ㅇ 향후 선정 시 제출서류 미비 및 허위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관에게 있음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   전력산업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과제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제안부서 분산에너지과 과제제안자 강은구 사무관 연 구 목 표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필요성, 정의, 범위 명확화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비전, 목표, 로드맵 제시 연 구 필요성 ㅇ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분산 에너지의 적극적인 목표설정과 로드맵 수립이 포함됨에 따라 체계적인 정의 수립과 정책방향 설정 필요 * (2차 에기본) 분산형 전원 확대계획 첫 반영 → (7차 전력수급) 분산형 전원 정의 → (8차 전력수급) 정의유지 → (제3차 에기본) 정책방향 구체화   ㅇ 전기사업법에 분산형 전원 정의가 신설되는 등, 사회적으로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 시스템의 한계를 벗어나야한다는 요구 대두 * (배경) 대규모 발전소·송전선로 건설 지연, 청정한 미래에너지시스템 갈망 내 용 및 범위 ㅇ 분산에너지의 정의, 범위 - 해외 사례, 국내 법/제도 하에서의 분산에너지 정의/범위 분석 - 우리나라에 적합한 분산에너지 정의/범위 제시 ㅇ 분산에너지 역할 및 기능 - 분산에너지의 경제/사회/환경적 편익 ㅇ 분산에너지 추진 동향 및 활성화의 필요성 - 국내외 관련 기술개발, 산업화, 정책 현황 및 보급 여건 분석 - 에너지시스템 혁신과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의미/중요성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비전과 목표 - 분산에너지 활성화 장기 비전 및 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제시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 - 보급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 세부 추진방안 제시 * 분산에너지 종합 지원정책, 타 지원정책과의 연계/조정 방안 * 분산에너지 공급망 활성화 방안, 분산에너지 생태계 조성 방안 * 정부-지자체-민간 역할분담 방안, 지역에너지계획 실용성 확대 등 추가검토 - 단계별 추진 로드맵 작성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연구방법 : 전문연구기관, 전문가/유관기관 의견 수렴 ㅇ 주관기관 : 에너지정책 전문 연구기관 ㅇ 연구기간 : 1년 ㅇ 연구사업비 : 100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분산에너지 확산방안’ 마련에 활용, 필요시 법률 제정 추진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력산업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과제명 원전 공공기관 운영현황의 건전성 진단·개선에 대한 정책연구 제안부서 원전산업정책과 과제제안자 손은삼 주무관 연 구 목 표 ㅇ 원전 관련 공공기관의 구매·계약, 조직·인사관리, 시설 관리 등 운영현황의 건전성을 다각도로 검토·개선하여 원전의 안전·투명한 운영 도모 연 구 필요성 ㅇ 원전의 안전·투명한 운영을 위한 ？원전감독법？ 시행(‘15.7~)   ㅇ 원전공공기관의 구매·계약, 조직·인사관리, 시설 관리 등은 원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운영의 적절성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내 용 및 범위 ㅇ 원전공공기관별 구매·계약, 조직·인사관리, 시설 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현황 조사   - 공공기관별 운영현황 자료 및 전문가 검토·실무자 면담 등을 활용   ㅇ 기관 운영사항 중 원전의 안전·투명한 운영여건 마련을 위한 세부 개선사항 검토   ㅇ 원전공공기관의 경영 건전성 향상을 위한 적정한 개선방안 도출   * (例)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비·구매·품질관리 방안, 국민소통 강화, 원전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등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연구방법: 원전공공기관 운영현황 자료 검토, 전문가 자문,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개선사항 도출 ㅇ 주관기관: 전문기관, 연구원 등 ㅇ 연구기간: 5개월 ㅇ 연구비: 50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도출된 개선사항을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원전공공기관의 각종 운영제도 개선을 통해 원전산업의 경영 건전성 향상 ㅇ 원전산업의 경영상 건전성 확보로 원전 안전운영에 기여 ㅇ 원전의 안전·투명한 운영으로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