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N 한인과학기술자네트워크

1. 1. 사업개요
   1. 1-1. 사업목적
      • 1-2. 지원대상분야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2. 사업추진체계

1.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1. 3-1. 사업비 지원
      • 3-2. 기술료 징수 여부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1.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1. 4-1. 지원분야
      • 4-2. 신청자격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4-4. 과제 중복성 제기

1. 5. 평가절차 및 기준
   1. 5-1. 평가절차
      • 5-2. 평가기준

1. 6. 근거법령 및 규정

1. 7.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

1. 8. 제출 서류 사항

1. 9. 기타 유의 사항

1. 10. 문의처 등

•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와 공동연구팀을 운영하여 에너지기술 사업화 장애문제를 진단ㆍ분석하고 문제해결 방안 발굴

• 에너지 제품ㆍ시설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 이해상충 등 수용성 문제와 연계된 이슈

• 사업비: 총 21억원 내외, 지원과제수: 10개 과제 내외

• 단일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는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심의위원회 아래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평 가 위 원 회 아래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아래 참여기관1(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2(참여기관2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산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의 경우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1월 7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ㆍ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단, 상기(①~⑧)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기본과정)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1월 7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 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유형 및 공모형태

• 유형①(품목지정 자유공모) : 생활 및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너지 제품ㆍ설비 중 수용성 강화가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느끼는 문제점을 진단하여 해결방안 마련

• 유형②(지정공모) :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에너지 인프라 개발대상 중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중대형 R&D 대상으로
  수용성 문제진단 및 컨설팅 수행

• 지원대상 과제목록

지원대상 과제 목록

구분	순번	과제명	공모방식	‘16년도 지원 예산(안)	품목개요서 및 제안요구서	다운 로드
유형①	1	도서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융합형 마이크로그리드 적용.안정화 방안	품목지정	19억원 내외	품목개요서
	2	밀집 주거지역 내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효율적 보급모델 개발	품목지정		품목개요서
	3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효율성.수용성 제고를 통한 활성화 방안	품목지정		품목개요서
	4	건물용 연료전지 설치.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용성 제고 방안	품목지정		품목개요서
	5	상업.업무용 중소형 건물에 적용을 위한 BEMS 개량 및 보급 방안	품목지정		품목개요서
	6	농촌 시설하우스 냉난방시설 대상 재활용 에너지 적용, 수용성 개선 방안	품목지정		품목개요서
	7	건물용 중소형 ESS 설치, 운영, 유지 보수를 통한 수용성 제고 방안	품목지정		품목개요서
	8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성능 및 안전에 대한 인증.표준 개발	품목지정		품목개요서
	9	에너지 다소비 중소기업형 생산시설 에너지관리 시스템 활용 제고 방안	품목지정		품목개요서
	10	집적형 건물단지의 계측기반 에너지 진단 및 이용자 참여형 운영 방안	품목지정		품목개요서
	11	공공 공간의 냉난방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보기술 도입 방안	품목지정		품목개요서
	12	공공시설 내 소수력발전시설 적용 안정화 방안	품목지정		품목개요서
유형②	13	“패키지형 수소충전 플랫폼 모델개발 및 실증” 중대형 R&D에 대한 수용성 문제진단 및 컨설팅 연구	지정공모	2억원 이내	제안요구서

• (주관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협회 및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참여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협회 및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민사회조직^*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개요서와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
        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총 과제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 타 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국가R&D사업관리→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7. 12(화) ~ 2016. 7. 26(화)
  •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 후 평가를 진행함
    • 평가위원회 평가는 총괄책임자의 ‘제출마감일까지 전산접수된 사업계획서’ 발표로 진행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ㆍ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유형 내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우대 및 감점 기준 : 없음

• 근거법령 :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신청서 접수처

• 제출 주소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본 사업 수행과제는 “문제진단 및 기획형 과제”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6-64호)’ 제20조
  제2항-2, 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과제는 성과활용 보고를 면제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타 세부내용은 품목개요서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개별과제의 기획의도와의 부합성 모니터링, 과제 간 연계를 지원하는 수용성 멘토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선정과제는
                멘토단 운영에 협조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성과물 실시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 은 관련규정^*에 따름
      * 관련규정: 공고문 6. 근거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RFP 기획자 과제 참여제한

• 지정공모과제의 RFP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과제 참여제한

• 사업설명회

• 목적 : ’16년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7개 권역별 설명회: 서울, 목포, 대전, 제주, 대구, 부산, 인천
  • 개최 일자 및 장소는 추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
  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사업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