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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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kosenadmin)
발주처
보건복지부
국가
분야
보건의료,기타
접수기간
2020-04-02 ~ 2020-04-07
첨부파일
1. 연구목적
○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제도의 부정합성으로 인해 급여량 감소, 대상자간 형평성 등 문제점 분석 및 현재 지원 현황 분석
○ 기존 장기요양제도 및 활동지원 제도에서의 판정도구를 활용하여 요양지원과 사회활동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기 위한 판정도구 마련 검토
○ 노인·장애인 돌봄 제도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대상자 간 형평성 확보 위한 노인·장애인 돌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2. 연구필요성
○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이원화되어 돌봄 제도 운영 중으로 제도 간 정합성 확보 필요
- 고령·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중(‘08∼)이며,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 중(‘11∼)
○ 장애인, 노인에게 유사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나, 65세 이상 장애등록자 및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등 유사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간 급여량이 달라 형평성 및 부정합성 문제 발생
* 장애인 활동지원 최고 월 480시간, 노인장기요양(재가) 최고 월 108시간
3. 연구내용
○ 돌봄 제도로서 양 제도의 목적, 취지, 서비스 내용, 운영형태 등을 포함한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제공서비스 현황 분석
- 현행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 장기요양 서비스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현재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유형을 분석·구분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장기요양 서비스의 실제 제공현황을 분석하여 유형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량 조사
○ 돌봄서비스의 정합성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판정도구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고령 장애인의 돌봄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달체계 및 소요예산 등 세부 실현계획 수립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바로가기(URL)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제도의 부정합성으로 인해 급여량 감소, 대상자간 형평성 등 문제점 분석 및 현재 지원 현황 분석
○ 기존 장기요양제도 및 활동지원 제도에서의 판정도구를 활용하여 요양지원과 사회활동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기 위한 판정도구 마련 검토
○ 노인·장애인 돌봄 제도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대상자 간 형평성 확보 위한 노인·장애인 돌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2. 연구필요성
○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이원화되어 돌봄 제도 운영 중으로 제도 간 정합성 확보 필요
- 고령·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중(‘08∼)이며,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 중(‘11∼)
○ 장애인, 노인에게 유사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나, 65세 이상 장애등록자 및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등 유사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간 급여량이 달라 형평성 및 부정합성 문제 발생
* 장애인 활동지원 최고 월 480시간, 노인장기요양(재가) 최고 월 108시간
3. 연구내용
○ 돌봄 제도로서 양 제도의 목적, 취지, 서비스 내용, 운영형태 등을 포함한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제공서비스 현황 분석
- 현행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 장기요양 서비스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현재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유형을 분석·구분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장기요양 서비스의 실제 제공현황을 분석하여 유형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량 조사
○ 돌봄서비스의 정합성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판정도구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고령 장애인의 돌봄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달체계 및 소요예산 등 세부 실현계획 수립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바로가기(URL)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