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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과업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법」이 제정됨
 ㅇ「기계설비법」제5조에 따르면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
 ㅇ「기계설비법」제6조에 따르면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함

2. 과업기간
 ㅇ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로 하며, 단, 과업내용에 따라 발주처가 별도로 정한 기간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ㅇ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의 주요내용
1)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ㅇ 유관 산업의 통계구축 및 실태조사 방법에 대한 사례 분
  ㅇ 조사대상 및 범위, 조사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비교·분석
  ㅇ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설계
    -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통계작성 대상 및 통계작성 사항 선정
  ㅇ 기계설비산업 실태 조사 항목
    -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 기계설비산업의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
    -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현황
    - 전문인력 양성·교육 현황
    - 기계설비 관련 분야 기술자격 취득 현황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현황
    -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기록의 제출 및 확인 현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교육 현황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휴업폐업 현황 및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등록기준 적합여부
    -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2)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방안 마련
  ㅇ 기계설비산업 동향 분석
    -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책, 제도 및 경기 동향 분석    
    -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정, 현황 및 트렌드 조사 
  ㅇ 유사 산업의 발전 기본계획 비교·분석
    - 건설산업, 건축서비스 산업 등
  ㅇ 기계설비산업 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발전방안 도출
  ㅇ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항목
    -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 기계설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 기계설비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
    -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기계설비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사항
    -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항
    - 기계설비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과업추진 효과
  ㅇ 기계설비산업의 현황,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여 장기적 발전방향 설정 및 세부 추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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