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7
org.kosen.entty.User@4a4d2363
운영자(kosenadmin)
발주처
산림청
국가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20-04-13 ~ 2020-04-24
첨부파일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단기소득임산물 품목별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종합적이고 객관적 시각으로 사후관리 평가하여 정책 방향 결정
2) 임업인들이 사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창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실질적 도움이 될 모델(사례)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세부 지원 품목 등의 효과를 분석하여 지원단가, 지원품목 등의 개선 및 발굴 필요
3)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사후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산림소득 분야에 맞는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규정 개정방안 마련
2. 주요 내용
1)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o 단기소득임산물 품목별 생산ㆍ소득 변화 추이 조사ㆍ분석(FTA 관련 여건 반영)
o 임산물과 농산물에 대한 국내·외 지원 정책 비교·분석하여 도입·개선방안 제시
o 최근 3년간(’17∼’19) 산림소득사업* 사업별ㆍ품목별 사후관리** 현황 분석
* 분석대상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 임산물클러스터
** 사 후 관 리 : 사업관리 및 중요재산 관리 현황
o 산림작물생산단지 및 산림복합경영단지 공종별 지원조건 및 단가(지원한도 포함)의 적정성
o 보조금으로 지원한 주요 장비(굴삭기, 모노레일 등)의 활용실적 및 추가 필요장비 지원 방안
o 산림소득지원사업 표준품셈(2017.12.)의 현장 적용 사례 및 개선 사항
2) 조사ㆍ분석 결과에 따른 산림소득사업 평가
o 단기소득임산물 품목별 향후 수급상황 전망
o 현행 지원 정책(지원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장ㆍ단점 도출
o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ㆍ고용 효과 산출
o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성 평가
3) 산림소득사업 정책 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
o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산림소득사업 정책방향 제시
o 산림소득사업 사후관리 방안 제시
o 산림소득사업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방안 제시
o 산림소득사업 추진을 위한 알기 쉬운 해설서(가이드북) 작성
- 산림소득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작성 방법 등 해설서 수록
* 사업신청∼사업계획수립∼사업실행∼정산서류(인건비, 계약서 등)∼중요재산관리
* 필수작성 대상 : 산림작물생산단지(공모·소액),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소액)
- 산림소득사업 신청 및 실행 시 주의사항, 참고할 사항
- 지역별 산림소득사업 권장 품종 및 모범사례 발굴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바로가기(URL)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기소득임산물 품목별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종합적이고 객관적 시각으로 사후관리 평가하여 정책 방향 결정
2) 임업인들이 사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창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실질적 도움이 될 모델(사례)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세부 지원 품목 등의 효과를 분석하여 지원단가, 지원품목 등의 개선 및 발굴 필요
3)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사후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산림소득 분야에 맞는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규정 개정방안 마련
2. 주요 내용
1)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o 단기소득임산물 품목별 생산ㆍ소득 변화 추이 조사ㆍ분석(FTA 관련 여건 반영)
o 임산물과 농산물에 대한 국내·외 지원 정책 비교·분석하여 도입·개선방안 제시
o 최근 3년간(’17∼’19) 산림소득사업* 사업별ㆍ품목별 사후관리** 현황 분석
* 분석대상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 임산물클러스터
** 사 후 관 리 : 사업관리 및 중요재산 관리 현황
o 산림작물생산단지 및 산림복합경영단지 공종별 지원조건 및 단가(지원한도 포함)의 적정성
o 보조금으로 지원한 주요 장비(굴삭기, 모노레일 등)의 활용실적 및 추가 필요장비 지원 방안
o 산림소득지원사업 표준품셈(2017.12.)의 현장 적용 사례 및 개선 사항
2) 조사ㆍ분석 결과에 따른 산림소득사업 평가
o 단기소득임산물 품목별 향후 수급상황 전망
o 현행 지원 정책(지원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장ㆍ단점 도출
o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ㆍ고용 효과 산출
o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성 평가
3) 산림소득사업 정책 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
o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산림소득사업 정책방향 제시
o 산림소득사업 사후관리 방안 제시
o 산림소득사업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방안 제시
o 산림소득사업 추진을 위한 알기 쉬운 해설서(가이드북) 작성
- 산림소득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작성 방법 등 해설서 수록
* 사업신청∼사업계획수립∼사업실행∼정산서류(인건비, 계약서 등)∼중요재산관리
* 필수작성 대상 : 산림작물생산단지(공모·소액),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소액)
- 산림소득사업 신청 및 실행 시 주의사항, 참고할 사항
- 지역별 산림소득사업 권장 품종 및 모범사례 발굴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바로가기(URL)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