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_재공고

발주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분야

전기/전자,정보/통신

접수기간

2020-07-08 ~ 2020-07-13


1. 과 제 명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2. 사업목적 :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내재된 저작권 등 법률 관련 잠재적 분쟁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에 대응할 검증된 전문인력 수요조사와 양성 방안을 연구하기 위함
 
3. 배경 및 필요성 : 오픈소스SW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미래전략산업의 핵심요소가 됨에 따라 지속적 성장이 예상됨
ㅇ 오픈소스SW는 거의 모든 산업의 핵심요소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미 해외 기업의 96%, 국내기업의 95%가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시 오픈소스SW 활용
ㅇ 오픈소스SW의 활용은 증가하는 반면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내재된 저작권 등 법률적 이해 부족으로 잠재적 분쟁위험 증가에 따라 이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 필요
 
4.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5. 사업기간 : 2020. 7. 1. ~ 11. 30.(계약일로부터 5개월)
 
6. 사업내용
ㅇ 오픈소스SW 관련 산업분야 및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
ㅇ 4차 및 5차 산업 등 기술변화에 따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인력 현황 파악·분류체계 수립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인력 수요 도출 및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 기준 제시
ㅇ 선진국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인력 양성 계획 및 현황·파악 검토
ㅇ 우리나라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인력 양성방안 도출 및 추진 계획(로드맵) 수립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자격증 도입 필요성 검토 및 도입방안 제시
 
7. 사업예산 : 30,000,000원(부가세 포함)
 
8.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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