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미국의 민군겸용기술사업 정책 및 사례조사

발행기관

김희용(null / null)

발행일

2000-05-08~2000-05-21


첨부파일


ㅇ 본 출장을 통하여 미 국방부의 민군겸용기술정책, 제도, 실태 등을 상당부분 파악할 수 있었음. 방대한 규모의 국방 연구개발의 일부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많은 법적 근거와 국방부, 각군본부, 군 연구소 등이 규정된 절차에 의거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었음. ㅇ 따라서 우리의 경우 여러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으나 단일 법령에 의거 기술개발 외에도 기술이전, 규격통일화, 기술정보교류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은 미국의 제도에 비하여 장점으로 비추어졌음. ㅇ 과제목록 및 RFP, 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등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수집, 우리의 계획 및 추진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ㅇ 본 출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토의결과 등을 종합하여 우리의 제도와 비교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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