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3
org.kosen.entty.User@7a846b37
강지훈(kosen1)
분야
환경
발행기관
김효정(null / null)
발행일
2001-06-02~2001-06-10
◆ 국제원자력법학회 제15차 학술회의 참석
국제원자력법학회(INLA)는 원자력에 관계하는 사회과학 및 기술공학의 국제적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원자력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국내의 법학계 및 원자력계에 부분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및 유럽의 INLA 회원들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비정부기구(NGO)의 승인을 받아 NGO로서 활동영역을 확장하려는 점을 고려한다면 INLA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 원자력계에서도 INLA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된다. 원자력산업의 규모에서 우리나라와 비교가되지 않는 헝가리가 이번 회의를 주최하였으며, 남아프리카가 2003년 유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도 하루 빨리 INLA 학술회의의 국내 유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더구나 INLA에서는 2005년의 학술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프랑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운용현황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PSR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초기에 수행한 CPO계열 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추진방법의 개선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도적인 단계를 떠나 실제 PSR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행상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 수행경험이 많은 국가들의 경험은 우리의 PSR 수행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IPSN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협력에 상당히 적극적이며, 협력사항의 도출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PSR 진행에 따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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