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대러경협차관과 기술협력상계방안에 관한 연구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

발행일

1997/02/20


1990년 한.소 수교와 한국측이 제공한 경제 협력 차관 제공 이후 구소련체제는 격변기 를 맞이하였다. 구소련 체제가 붕괴되고 15개 공화국으로 구성되는 CIS 체제가 탄생되 었다. 특히 1996년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재탄생된 옐친정부의 전환기적 특성과 관 련하여 대러시아 경협차관 상계에 대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대안이 요청된다. 물론, 관련부처별 및 기관별 경협 상계 정책이 요구되고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협력에 의한 상환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처 주도로 기술 협력에 의한 경협 상계에 대한 정보조사 및 정책 연구가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7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은 연구배경, 목적 및 연구접근 방법과 연구의 범위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2장은 러시아의 일반적 상황에 관하여 약술하였다. 현재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과학 기술 정책 동향에 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3장은 러시아의 주요 기술 수준 및 특징과 주요 기관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였다. 이장의 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러시아 기술 협력 가능 사업을 검토, 분석하도록 하였다. 4장은 한국과 러시아간의 경협차관 현황과 주요특징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5장은 러시아 경협차관과 연계하여 기술 협력을 하고 싶어하는 국내 기관과 러시아 기관들에 대한 서면조사와 직접 방문 조사를 병형하여 기초적인 가능 Item 을 조사, 정리, 분석하였다. 6장은 2장부터 5장까지를 토대로 하여 현실적으로 대러 기술 협력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종분석 검토하였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을 기초 로한 사업성 분석과 러시아 기관 및 협력 Network에 관한 타당성 분석을 병행하여 현실성 는 여러 사업 제안 및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7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종합정리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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