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최수만
발행일
1999/12/12
국제원자력법학회 주관의 본 학술회의는 원자력관련 정책적, 제도적,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상호 토의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국제회의로서, 원자력전문가도 참가하지만 주로 법률전문가들의 포럼이다. 1973년 독일의 Kalsruhe에서의 제1차 학술회의 이래로 2년마다 개최되어 금번 제14차 회의가 미국 워싱턴 에서개최되었다.
1973년 제1차 학술회의가 개최되기는 하였지만, 그 기원은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 가을 원자력분야에 관심을 기지기 시작했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일부 법학자들은 이탈리아의 원자력법연구센터인 Cisden에 모여 원자력법 및 원자력경제 문제를 다루는 국제원자력법학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INLA의 본부는 벨기에 부뤼셀에 두기로 하였는데, 그 이야는 설립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벨기에 국내법에 뜨를 경우 비영리적 국제학회의 설립절차가 가장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INLA의 창립에는 독일의 법학자들이 기여한 바가 매우 컸으나 독일의 원자력퇴조 움직임 탓인지 현재는 미국과 프랑스가 이 학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권에서는 그 동안 일본이 일본에너지법연구소를 중심으로 INLA에 적금참여하여 1989년 제9차 학술회의를 동경에 유치하기도 하였다. INLA 학술회의 개최현황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리나라는 1989년 동경학회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참석한 적이 일으나 그 후 상당 기간 참석한 바가 없으며, 1997년 프랑스학회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앙대학교 둥에서 3명이 참여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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