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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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성공한 특허의 공통점
- 산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거나 시장에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기술
- 소송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만약, 권리자가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입증하고 싶어 한다면, 침해소송을 제기하거나 맞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R&D에서의 특허정보 활용 가능성
- R&D에서 특허문헌을 소홀히 하면, 70% 이상의 선행기술 정보를 무시한 상태로 R&D를 수행하는 것
- 특허는 경제적 이익을 수반한 대표적 무체재산권으로, 기업을 포함하여 연구소와 대학,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생성하는 기술의 종합 간행물
- 특허정보의 분석을 통해 기술 발전단계를 예측하고, 시장진입 시 특허장벽도와 미래 유망성도 파악할 수 있음
- 특허명세서를 통해 논문이나 다른 기술문헌보다 다양한 기술사양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술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글로벌 경제 환경과 특허분쟁 대응책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장벽이 낮아진 점은 기회라고 할 수 있으나, 반면 글로벌 기업이나 토착 기업들, 큰 수익만을 쫓는 NPE(특허괴물)들과 특허분쟁에 휘말릴 위험은 급증
- 특허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래에 소송 위협이 될 수 있는 핵심 장벽특허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과정, 즉 IP 전략수립이 필수
우리 기업에 귀감이 될만한 IP전략 사례
- 니치아의 청색 LED 원천특허와 글로벌 기업의 강력한 특허장벽에 대응해 자체로 확보한 교류 구동 LED와
백색 LED 기술로 정면승부를 선택한 중견기업, 서울반도체(2006)
- 인체통신 방식기술로 캡슐 내시경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인트로메딕은 세계 최초로 캡슐 내시경을
사업화한 기븐 이미징의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결정적인 선행특허를 찾아 특허를 무효시킴(2009
자료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PD(2014-8)특집1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psPage=3&bbsCD=itep_data1_bor&shSearch=&shKeyword=&shCategoryCD=PD%C0%CC%BD%B4%B8%AE%C6%F7%C6%AE&shUserID=&gbn=04_32&BIdx=100836
첨부파일KEIT PD(2014-8) 특집1-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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