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G8 국가들의 오픈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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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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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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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혁신재단(ITIF), 각 국 정부의 데이터 개방 현황 평가 실시
▶ 정보기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ITIF)이 'G8 오픈데이터 헌장(Open Data Charter)'의 원칙을 기준으로 주요국 정부의 오픈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평가를 실시
- 평가 대상은 ▲ 캐나다 ▲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일본 ▲ 러시아 등 8개국으로 구성
- ▲ 기본 원칙으로서 데이터 개방 ▲ 고품질 및 대용량의 데이터 보장 ▲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 활용 지원 ▲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데이터 개방 ▲ 혁신을 위한 데이터 개방 등 오픈데이터 헌장 5대 원칙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

오픈데이터 이행 수준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 가장 낮은 국가는 러시아
▶ 정보기술혁신재단은 영국이 오픈데이터 헌장 5대 원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데이터 개방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 영국 ▲ 캐나다 ▲ 미국은 데이터 개방 원칙을 토대로 대량의 공공 데이터를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거버넌스 형성 및 데이터 기반 혁신 창출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일본은 데이터 개방 원칙을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있진 않지만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 비교적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오픈데이터 원칙 이행을 위해 노력 중
- 폐쇄적 성격을 띄고 있는 러시아는 데이터 개방 원칙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데이터 공개 규모와 품질 등 전반적인 오픈데이터 원칙 이행 수준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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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CT R&D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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