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미 정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윤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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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는 최근 국가 사이버보안 수준을 단기 간에 높이기 위한 계획(Cybersecurity National Action Plan: CNAP)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다양한 민관 협력체계 수립,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고위 행정직위 및 조직 신설,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우선업무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IT 현대화와 사이버보안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며, 대통령의 2017회계연도 예산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계획은 미국의 민간, 공공 및 정부 기관에 대한 해킹위협과 침해사고가 급증하면서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대책 마련과 이행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정책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책수립과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기술하도록 한다.

출처-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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