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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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현(yeonji)
□ 이탈리아, 유럽 최초 공유경제 법제화 시도
○ 2016년 3월 ‘Sharing Economy Act’ 발표
- 지난 3월 2일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의 국회의원들은 정당 간 협력으로 공유경제 법률안(n.3564) 발의, 공유경제 법제화 가속화 시도
-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위한 규범과 공유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공유경제 산업의 장려와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발의
- 법률안에 따르면, 끝없는 법적 논쟁 끝에 2015년 5월 이후 이탈리아에서 운행되는 우버(Uber)는 고정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나, 전문적인 서비스 중개업에 속하므로 여전히 불법
○ 2016년 3월 ‘Sharing Economy Act’ 발표
- 지난 3월 2일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의 국회의원들은 정당 간 협력으로 공유경제 법률안(n.3564) 발의, 공유경제 법제화 가속화 시도
-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위한 규범과 공유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공유경제 산업의 장려와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발의
- 법률안에 따르면, 끝없는 법적 논쟁 끝에 2015년 5월 이후 이탈리아에서 운행되는 우버(Uber)는 고정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나, 전문적인 서비스 중개업에 속하므로 여전히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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