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이탈리아, 공유경제 법제화로 지하경제 양성화 시도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6-04-29

URL


□ 이탈리아, 유럽 최초 공유경제 법제화 시도
 ○ 2016년 3월 ‘Sharing Economy Act’ 발표
  - 지난 3월 2일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의 국회의원들은 정당 간 협력으로 공유경제 법률안(n.3564) 발의, 공유경제 법제화 가속화 시도
  -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위한 규범과 공유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공유경제 산업의 장려와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발의
  - 법률안에 따르면, 끝없는 법적 논쟁 끝에 2015년 5월 이후 이탈리아에서 운행되는 우버(Uber)는 고정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나, 전문적인 서비스 중개업에 속하므로 여전히 불법
 

리포트 평점  
해당 콘텐츠에 대한 회원님의 소중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0.0 (0개의 평가)
평가하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