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브렉시트되면 유럽단일특허 도입 불투명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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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단일특허 실현, 브렉시트가 변수
 ○ 유럽단일특허(Unitary European Patent, 이하 UEP) 체제는 조속한 시행을 목표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지적재산권법 통합정책으로, 역내 국가별로 상이한 특허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종국에는 유럽특허법원을 설립해 단일법권을 만들려는 계획
  - 28개 회원국들의 특허법권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주권을 지키려는 많은 회원국의 반대가 있었음.
  - 유럽단일특허 체제 구축은 지난 40여 년간 논의돼 왔던 구상으로, 지난 5월에 이에 대한 스페인의 이의 제기에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유럽단일특허가 가지는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 토대가 마련된 상황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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