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일본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6-06-23

URL


□ 일본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기업백서) 주요 내용
 - 통일적인 시장진입제도 도입과 공정경쟁 촉진, 지식재산권제도 개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 표명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조치 실행
  - 외자기업들의 대중국 투자의 리스크 감소를 위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반독점법 17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상세 설명, 법 위반의 한계, 행동방침 등을 명확히 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침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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