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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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현(yeonji)
□ 네덜란드, 2015년부터 건물 에너지라벨 미취득 시 벌금 부과
○ 네덜란드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는 건물의 신축, 매매, 임대 계약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건물 에너지라벨 미취득 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일반 건물에는 405유로, 상업용 건물에는 최대 2만2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 이 제도로 인해 2015년부터 거래된 건물의 에너지라벨 취득 수가 증가해 활성화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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