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인공지능이 코딩한 SW의 특허권 문제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컴퓨터월드8월호

발행일

2016-08-29

URL


인공지능은 SW다. 구글이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이 유 중 하나는 자동으로 SW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많은 SW기업이 꿈꾸는 인공지 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코딩한 SW의 특허권은 소유주는 누구일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번 기고는 필자의‘인공지능과 법적 쟁점-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슈리포트 2016-05)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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