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4차혁명시대,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라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지디넷

발행일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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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의 거세 파도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무서운 태풍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회를 비롯해 여러 영역에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물론 이런 행보들은 미래 먹거리 발굴 측면에서 소중하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선 전통산업시대에 초점이 맞춰진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디넷코리아는 '4차산업혁명, 규제 개혁부터' 시리즈를 통해 분야별 규제 개혁 방안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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