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태국 “컴퓨터 범죄법(Computer Crime Act)” 개정안 통과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일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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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 2016년 12월 16일 태국 의회는 “2007 컴퓨터 범죄법(Computer Crime Act, CC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법이 국왕의 재가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각종 컴퓨터 관련 범죄에 관한 디지털경제사회부(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의 규제 권한이 강화된다. 태국 내외부에서는 이 법이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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