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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둘러싼 애플과 FBI의 대립, 그 1년 후의 상황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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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용의자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둘러싸고 애플과 FBI 사이에서 소송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난 지금, 암호화된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정부기관의 접근 허용에 대한 논쟁은 흐지부지되며 공전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에 대한 기업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려는 입법 시도가 2017년 재추진될 것이고 트럼프 정권 하에서 국가의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은, 프라이버시와 공공 안전 사이의 균형점 찾기라는 지난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출처-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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