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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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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17-07-03 org.kosen.entty.User@404c64f2 연지현(yeonji)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박미사, 허해녕,김원

URL

http://

첨부파일

2018년 5월 발효되는 EU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에서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지침(EU Directive 95/36/EC)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 문제를 규율하면서, ‘국외이전을 허용하는 근거로서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제시하고, 적정성 결정이 없는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Appropriate safeguards)에 의한 이전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EU 적정성 평가의 주요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출처-정보통신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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