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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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현(yeonji)
□ 트럼프 대통령,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과 관련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 232조 조사 명령
ㅇ 지난 4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를 통해 상무장관으로 하여금 무역확대법(1962년) 232조에 의거, 철강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위협)를 분석하도록 지시함.
- 미국은 철강제품에만 150건에 달하는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자국 철강산업이 외국의 불공정 수출(과잉생산에 따른 인위적 가격 인하 등)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식
ㅇ 지난 4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를 통해 상무장관으로 하여금 무역확대법(1962년) 232조에 의거, 철강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위협)를 분석하도록 지시함.
- 미국은 철강제품에만 150건에 달하는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자국 철강산업이 외국의 불공정 수출(과잉생산에 따른 인위적 가격 인하 등)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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