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이스라엘 의회, 온라인 범죄 대응 위해 웹 검열 법률 승인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일

2017-07-28

URL


□ 이스라엘 의회는 법원이 테러 활동과 도박?매춘?마약거래 등에 악용되는 유해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과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찬성 63표 대 반대 10표로 통과

□ 이 법률은 온라인 범죄행위 중단을 위해 유해 웹 사이트의 차단 및 폐쇄, 검색결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이와 관련한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실형을 언도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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