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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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현(yeonji)
□ ‘디지털 부가세’ 제도 개황
ㅇ 스페인 정부는 2017년 8월부로 '디지털 부가세(Canon Digital)'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결정
- 해당 제도는 서적, 영화, 음반 등 각종 문화 디지털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재생이 가능한 각종 첨단기기 판매에 별도의 요금을 부과해 거둬들인 수익을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분배하는 것이 주 목적
- 이미 핀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해당 제도를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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