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지방분권화에 따른 자기주도형 지역 R&D 혁신체제 구축 방안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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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지역혁신체제의 위기
- 제4차 혁명으로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
- 자동화와 초연결성으로 집적화의 이점을 누리던 지역 혁신클러스터의 경쟁력 약화
- 지역 내 일자리의 소득 측면에서 양극화 발생
 
□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 R&D 혁신체제의 한계
- 중앙정부는 지역주민의 선호와 지역연구개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정확한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유연성이 부족
- 중앙정부 주도의 현재의 하향식 지역혁신 추진은 지역 내에서 풀어야하는 혁신과 관련된 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집행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산업부 중심의 지역혁신체제는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변화에 둔감
 
□ 본 이슈위클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중요성 증대에 따라 정책적 우선순위와 경제사회·과학기술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R&D혁신체제를 제시
- 앞으로의 지역 R&D혁신체제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구축되어야 함을 제시

출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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