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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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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점 R&D를 위해 연구자가 알아야할 특허침해 지식

2018-04-16 org.kosen.entty.User@735b5f07 이명교(reports)

분야

기타

발행기관

이경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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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첨부파일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R&D의 특허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특허전략을 접목한 R&D가 필요
- 정부 R&D의 특허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볼 때 개선 필요성이 있음
- 특허관점 R&D 즉, 특허전략을 접목한 R&D는 기획단계에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하여 R&D 방향을 정하고, 수행단계에서 선행특허에 의하여 침해가 되지 않도록 회피설계를 행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임
- 연구개발 성과를 특허로 보호하기 위한 특허전략이 있을 때에 R&D 특허성과 개선이 가능함

□ R&D 수행자는 특허침해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함
- R&D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자가 특허침해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개발기술의 장벽이 되는 핵심특허 대응전략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무수한 특허들을 검토하고, 회피설계방향을 잡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을 반복하여야만 제대로된 특허성과를 내는 R&D를 할 수 있음

□ R&D 수행자에게 필요한 특허침해 지식
-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일반원칙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문언해석의 원칙, 발명의 설명 참작의 원칙,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에 관한 이해가 필요함
- 다양한 특허침해유형 즉, 문언침해와 균등침해, 이용침해, 선택침해, 간접침해, 생략침해에 관한 이해가 필요함
이명교

이명교(report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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