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 및 표준화 동향

분야

전기/전자

발행기관

강규민, 박재철, 최수나, 유성진, 황성현, 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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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파수는 자율적인 시장에서의 거래가 어렵고 기존의 서비스나 시장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이므로,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의된 표준 및 규정에 따른 정책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미국, 유럽 해외 등 국외 주요 국가 및 국내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주파수 공동 사용과 관련하여 IEEE, 3GPP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 동향을 기술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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