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역량 변화 방향 제언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이승규, 용태석, 김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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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3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양적 성장과 경제적 효율성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즉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운영 전환 내용 발표
- 우리나라 사람들이 삶에서 중시하는 우선순위 중 1위는 ‘삶의 만족도’이지만 우리나라 삶의 질, 삶의 만족도, 행복도 등은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사회문제 수준 심각
- 이에 따라 실제 최근 발표된 많은 과학기술정책들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추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중심의 혁신을 표방
 
□ 본 이슈위클리에서는 OECD의 더 나은 삶 지표와 COSTII를 이용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삶의 질에 활용되는 정도가 OECD 34개국 중 최하위로서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삶의 질 관점에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자원, 활동 부문의 역량은 높지만,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환경, 성과, 네트워크 등 3개 부문의 역량 수준이 낮고 세부역량 간 불균형성이 심함
- 한국의 사회혁신역량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재정 부문과 시민사회 부문의 역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사회혁신역량 향상에 기여 가능
 
□ 이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의 첫 번째 변화 방향으로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균형적 포트폴리오 확보와 두 번째, 변화된 과학기술혁신역량 포트폴리오의 전문적 관리와 활용 기반 마련, 마지막으로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사회적 활용 극대화를 위해 사회와의 소통과 연계 체계 강화를 제언함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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